국가적 행정이든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하는 행정이든 그 시행은 보통 주민 공청회를 일차적으로 하고 보통 시행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밀어부치기식 행정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실행과정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행정의 과정이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의견수렴과정들이 일부의 이익단체나 소수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벗어나서
지역주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아적인 견지에서의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달동네 등과 같은 지역을 도시미관상이라는 이유나 대규모 건축단지를 짓는다고 행정적 철거를 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기억된다.
그런데 요즘 일부 마을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역 미술가나 주민들이 협의하여 썰렁한 벽에
아름다운 그림이나 벽화를 삽입하여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이 많다고 본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각 행정기관들의 수장들이 그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다 밀고서 다시금 새롭게 국민혈세로 새 것만 추구하느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은 개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개선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밀고 지역행사 한다고 밀고 행정기관의 멀쩡한 건물들을 신축이니 개축이니 하면서
비싼 대리석으로 짓는다든지 하여 약간의 기존건물의 도장(외벽페인트칠)과 약간의 실내공간 인테리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보이지 않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 등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행정부처나 일선지방자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구노력이나 자체예산 재원마련방안은 등한시하고 무조건 안써더라도
예산부터 따내고보자는 부처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는 국가부채와 지방부채를 늘리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행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하는 선진형 맞춤형,알뜰형 행정예산지원 및 점검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행정예산의 배정시 적재적소에 그 예산들이 써였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세련된 예산집행점검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
행정의 시행의 오류의 파장은 그 규모가 크다는 점과 그 지역에 주는 여파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책(시의 행정정책)이든 정책(정부의 행정정책)이든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