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위기 그 탈출 해법은 국가별로 다른 지원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I.M.F가 원하는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요구안은 그 나라의 국민적 정서나 토양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의 최적안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적인 부작용도 만만찮게 표출된다는것을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I.M.F.때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 I.M.F.의 긴축재정권고 요구안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웠던것은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나 피치 그리고 S & P 의 가차없는 국가신용도 및 기업신용도의 가속화된 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후폭풍이 더 무서웠던 것으로 기억된다.그러므로 나는 제대로 국제기구의 지원책이 점차 조금이라도 빨리 열매를 맺으려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그 조정폭을(상승이든 하강이든 간에)한 단계씩만 하도록 국제기구차원에서 압력을 가해야 할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잣대도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iso 표준안 같은 국제적인 표준 신용평가 프로그램이 집대성되어 롤 모델 (ROLE MODEL)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서 그것도 상대평가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은 모든 위기 국가들에게 동시다발적이고도 획일적인 지원안과 대책을 갖고서 그것이 마치 최상의 모범 답안인 양 동시적용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 다음 이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지금 경제권역 상으로 한 몸체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도태(아니 E.U.탈퇴권고안)와 같은 비상착륙 방식도 임의로 도입하여 스스로 그 해당국가가 다시금 자생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는 다시E.U 경제권에 재가입시키는 한이 있어도 어정쩡한 태도로 모든 부채 많은 국가들을 모두 포용하면서 획일적인 잣대로 해결하고자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E.U경제권 전체의 지축을 뒤흔드는 도화선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별로 선택권을 주어 원한다면 일시적인 탈퇴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바로 이와 같은 앞의 방법이 바로 비상착륙 시키는 경제 해법의 예라고 하겠다.
둘째,경착륙이란 바로 1997년의 우리나라와 같이 자생력 강한 나라의 경우 조금만 더 직,간접적인 지원 소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다원화된 다각적인 구상들이 있었다면 짧게는 최소 2~3년만에도 극복할 수 있었으리라 사려된다. 이것이 바로 경착륙이다.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야말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조정의 속도를 한 계단씩만 조정하도록 국제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있었다면 그 회복속도는 그 누구보다 빨랐을 거라 사려된다.벌써 독일의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사실 곧 유로존의 버팀목인 나라가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세째, 연착륙이란 해당위기 국가에 onE BY onE 또는 STEP BY STEP 전략 즉 국소적,점진적 지원방안이 바로 연착륙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해당 위기 국가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순차적으로 TOTAL CHECKING (파노라마적 점검방식) 하여 일순위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여 최소3년에서 최대 10년 안에 해당 위기 국가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이것이 바로 연착륙식 해법인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별로 선택형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유로존을 애써 유지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무리수를 써서 일방적,무계획적,동시다발적 지원을 하다보면 유로존은 자칫하면 와해되거나 대규모 축소된 형태로 바뀌어 종국에는 유로화의 걷잡을 수 없는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유로화의 달러화에 대한 견제력은 갈 수록 도태될것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시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