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정감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고질적 비리나 관행적 비리를 들추어 내는데 커다란 일조를 한 것은
감사의 순기능 측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의 기능이 확대됨과 동시에 감사의 양적확대가 요구되는 시대이다보니 감사인력은 어느선상에서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각 기관마다 발빠른 감사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해진 감사기간안에 본의 아니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적하고 마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정기감사든 비정기 감사든간에 그 감사를 받는 정부와 지방의 각 공적기관 (공공기관 )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년내내 각종 감사기관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앞에 수많은 감사자료준비 인력들이 소모되고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감사기관으로부터의 동일자료의 중복요청이 난무하여 일년내내 감사관련자료만 준비하다가 각 기관들이 맡은 고유업무의 마비를 초래하거나 고유업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한다.
본시 감사의 목적을 굳이 읊조린다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는 한 조직의 경영적 투명성과 공명정대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첫째 감사의 목적이고, 그 다음으로 한 조직의 비리의 온상이나 관행적 비리를 사전에 찾아내어 그 조직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견제하여 그 조직의 재정운용상의 건전성과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는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의 순수목적에서 한참을 벗어나서,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실컷 준비된 자료를 받아놓고는 준비한 만큼이나 알뜰하고 세부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기 보다는 그 시점에 있어서의 사화적 이슈나 가십거리에 관계된 지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침소봉대하여 관련인사들을 문책하고 힐책하고 그리고는 나름대로의 대안은 하나도 내지 못한 채 언론에는 온갖 그 조직 (피감기관) 의 문제점만 드러내어 놓고,정작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감사기관들이 인색한 것 같아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지.자.체의 시의회의 감사기관들은 나름대로 한 기관에 대하여 정부(유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나 도차원에서 이중으로 감사를 못 하도록 상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회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회기내,임기내 처리를 최소한의 원칙으로 정하여, 감사 후유증으로 인해서 국정운영 전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의 순기능인 견제와 사전 비리단절의 차원을 넘어서, 감사기관인력 자체가 그것을 빌미로 해당 피감기관에 협박이나 공갈을 가할 때에는 가차없이 우선법으로 감사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적 공정성확보라는 차원에서 즉시 그 사람을 퇴출시키고 다시는 감사에 관계된 공직에 절대 발 못 붙이게하는 초강력 법안 부터 먼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때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직자나 기업의 대주주나 피감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감사인력만으로도 발빠른 감사관련업무를 행할 수 있게되고, 또한 감사기관의 수정 및 보완및 처벌 그리고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시정의 원칙을 시행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과 같은 법규든 사규든 하루 빨리 정하여, 감사업무이외의 모든 정상업무에 총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 더 이상 감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피감기관의 인력들이 쓸 데 없이 근로의욕을 상실한다든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긍심으로 갖고 있든 애사심이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하는 등의 감사의 역기능은 더 이상 없어져야만이 사회적 비전투력손실 (전장에 나가지 않았는 데도 미리 겁을 먹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함) 이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 감사 자체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국가적 사회비용소모와 감사인력대비및 충원시의 관련재원확보에 소모되는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더 이상 남발하지 않는 이것이야 말로 지금과 같이 사회전체적으로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국가제일의 디딤돌로 삼아서 사회적 밑바탕의 저변에 소리 없이 뿌리내려야할 우리들 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신문고를 두드려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