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입법전부터 차후 문제점이 폭발적으로 일어날거라 각 언론에서 제기하던 우려가 드디어 가시권내로 들어왔다.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0~2세 영아 무상교육 지원법인데,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정부재원부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히 자신들의 행사권한인 입법권을 재물삼아 국가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국민 환심사기의 희생양으로 그리고 자기의 재선을 향한 인심쓰기용으로 전락시킨 입법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19대 국회부터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가지 한 가지 입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진짜 삼고초려의 자세로 임해야만 할것이다.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 곳이라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면서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국회가 작금의 현실마저도 철저히 눈 감으면서까지 통과시킨 0~2세 영아 무상교육 지원법은 너무 앞서간 법률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그리고 그 피해는 어제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서울 서초구에서 일차적으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이미 법률로 고착화되버린 상황에서 관련정부기관 즉 교육재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였으나 너희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버렸다고 한다. 이 법안이 주는 영향은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데에 모든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단순히 0~2세 무상교육을 받는 해당 서민들이 순간적으로는 고마워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3~5년 안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이와 유사한 모든 복지교육정책지원비를 직,간접적으로 갉아먹게 되는 메가톤급 법률이라는 데에 그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각 지.자.체별로 더 이상 0~2세까지의 영아에 관한 무상지원은 못하겠다고 하는 복지지원비 디폴트 사태(불이행사태)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거론할 것이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서는 다른 복지비의 삭감이나 전용(용도전환)을 통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복지뗌빵정책이 난무할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 지금 현 시점에 주어진 각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가히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데도 이 법안으로 인해 그 부채규모를 가일층 가중시키는 법률로 전락한다면 이 법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하건데 19대 국회에서 사전에 해당 학부형들에게 대국민사과를 해서라도 이 법률의 폐기나 아니면 향후 그 충분한 재원이 각 지.자.체별로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법률의 적용시기 지연안이라도 내어놓는것이 그리고 이를 가결시키는 것이 정부나 19대 국회나 차기대선을 노리는 대권주자 입장에서도 향후 자기들에게도 큰 도움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제발 19대 국회부터라도 법을 희생시켜 자기의 안위를 구할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 국가의 대들보 하나 주춧돌 하나 튼튼하게 올리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입법활동에 임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대 국회가 추경예산 6000억에서 7000억을 미리 선집행해서라도 이 법안의 무리한 운영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다시금 19대 국회도 자성하시길 바란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을 빚내서 복지정책하고 가불해서 복지정책하고 그럴거 같으면 차라리 개원을 늦게한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직무유기했던 그 봉급의 일부라도 위의 법안에 일조라도 하시라고 기부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 분을 나 개인적으로나마 대통령으로 뽑아드리고 싶은 심정이다.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차기대선주자들은 도대체 지금 주어진 민생현안들 앞에 무슨 자세로 임하고 있으신가? 자기의 대선출마가 중요한가? 민초들의 하루하루 피땀 흘리는 민생현안의 해결이 중요한가? 국민들의 흐느끼는 소리도 제대로 못들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며,누구를 향한 국정을 돌보겠다고 다들 임하시는지 0~2세의 갓난애기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물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민초들의 쓴소리 곧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갖고서 마구잡이식으로 인심쓰려하는 현 정치권의 아집이 한없이 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