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미 불산누출사고나 몇 년전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긴급재난시에 범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사고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메뉴얼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긴급의료지원체계부터 해서 긴급주민대피경보 및 긴급 현지조사반 구성 및 그 해당 사고 지역의 장기적인 생태보고서 작성 및 그 피해 상황의 장기적인 기록 및 보관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대비하는 나라마다 각종 선진국형 대응체계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그리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번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얘기해 보자.
첫째, 이번 불산누출 초기에 내가 알기로는 정부는 불산이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며,내가 언론에서 잠깐 본 바로는 우리국내엔 불산전문연구기관이나 연구원이 없어서 그 위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모른다는 보도기사를 본 것 같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정부는 최소한 유독가스누출에 관한 기본대응 및 긴급방제 및 긴급주민대피령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메뉴얼만 정부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 만큼의 피해규모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으리라 사려된다.
둘째,사고 첫날이나 이튿날 tv화면을 본 것이 맞다면 그냥 투입되는 소방관의 일부만 방제작업을 위해서 방제복과 관련장비를 착용했지, 그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관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하다 못해 방독면도 지급 안 된 상황에서 불산누출지역의 중심에서 그냥 기침하는 상태로 그대로 불산에 노출되어 있는 장면을 접한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이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국 소방 공무원들에게 가스 및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방제복과 특수장비를 일차적으로 지급하여야만 유사사고 재발시 지금보다 더 빨리 적극방제작업에 투입할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셋째,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대형 예상치 못한 유독 가스누출이나 방사능 피폭등에 관한 안전 및 대피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늘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서로 그 책임을 내 관할이 아니라고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걸 종종 볼 수 있다.
넷째 꺼벙한 소시민인 나에게 나름대로 메뉴얼을 만들라고 한다면 잘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할 것 같다.
첫째, 유독가스의 위험을 모른다 하더라도 법규상에 유독가스나 인체유해 화학물질인 경우 그 관련 지.자.체장이나 환경부 산하
그리고 (날씨 변화에 따른 가스확산방향 및 확산속도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그 지역의 기상청 공무원 관계자 및 소방공무원,(거리 통제를 위한) 교통경찰 공무원 및
그 지역의 가까운 병원과 연계해 먼저 신속한 비상연락망을 확보한다.(그 이전에 유해가스의 확산속도가 강풍등으로 인해 빠를시에는 가장우선적으로 선대피령 후복귀령을 강제하게 하여 일차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
둘째 유독가스나 강풍이나 강우나 폭설등의 날씨변화에 대강 어느정도 속도로 퍼져나가고 확산되는지(방제복이나 방독면 착용 후에) 일차적으로 냄새확인을 통한 확산여부를 지도상으로 그 지역의 단체장들에게 수시로 연락하게 하여 그 확산 범위 주변반경 최소1~10km 내지 20km범위 내의 주민들을 비상사이렌을 통해 대피경보를 발령한다.(지.자.체장의 명령으로)
셋째 정부에서는 비상대책위를 일차로 먼저 만들고 팀을 꾸려 환경전문가와 화학계분야의 권위자와 함께 팀을 꾸려 실사단 구성을 완료 후 팀을 꾸려 주변피해지역의 중심점에 그 (측정 및 측량상의)기준점을 잡고,이를 기준으로 주변 동서남북 사방으로의 풍속, 풍향을계측하고, 앞으로의 확산예측 방향과 그 잔존여부의 중,장단기적,잔류량을 몇km단위로 구간별,세분화시켜 동서남북 일정 지점에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토대로 5km이내,10km이내,20km이내 등과 같이 구간별로 세분화시켜 그 확산정도와 확산범위 확산속도를 초당얼마, 분당얼마 ,시간당 얼마의 순으로 측정 및 계측해내어, 이를 정부 차원의 비상재해 대책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게 한다. 그리하여 정부측 비.대.위는 이를 토대로 그 피해규모와 인명피해정도 및 유독가스 피해확산속도 추이 및 그 과정을 실시간 자료보관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총취합하여 범정부차원의 각종 의료 및 생필품지원관계 및 여부를 관계자들과 심층토론하여 그 지원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고, 그리고 임시 대피처 및 재해지역선포여부 등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피해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의료 및 비상식량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넷째, 이와 같이 하여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안 마련안을 시행할 것과 지.자.체별 그리고, 각종 행정부서별 지원체계의 인적,물적 지원상의 파견규모 및 파견시기조율을 통한 좀 더 세부적 구체안을 마련하고,이를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그리고 유독가스 시료 전문 채취가를 수시,상시로 일정지역의 일정거리에 파견하여 그 유독가스량의 주변 동식물 및 가축체내의 유독물질잔존량, 그리고 토양 및 수질내의 잔존량 그리고 인체내 잔존량과 그 변화과정의 육안적 의료검사적 심화 단계를 수시로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써서 그 기록을 파일화 시키고, 국가보관문서에 등록및 보존을 법으로 명문화시키고,그리하여 차후에도 유사사고 발생시에는 즉각 위의 상황들을 그 행정전담부서내 관계자들이 참고로 하여 주민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그 피해최소화에 이바지 하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정부와 차기정부와 현 대선주자들 또한 이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의료 및 생필품 지원책 마련안을 국가 메뉴얼로 만들어 유사사고 발생시에는 상시 대비하는 좀 더 구체화되고 명문화 된 지원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각종 유형,무형의 대형재난 및 사고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만전을 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