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주자들이 경제 민주화 못지 않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와 배분이라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필수요건은
첫째, 나라의 재정이 그 어떠한 대내외적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국가예산이 넉넉한 상태에서,
그 운용상의 지출이 허락되는 범주내에서의 복지재정확충과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 대선주자들이 만약에 각종 복지 대책을 내어 놓을 때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가하여 듣고 싶은 부분은 과연 그 선거공약상의 복지비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충당하고 유지시켜 나가 주실 수 있는지 그 재원확보방안과 유지방안의 동시제시를 요구하고 싶다.
만약에 지금 국가전체적으로도 가계별,기업별,정부 및 국가전체채무별로 보더라도 그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 및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0~2세 무상보육비 지원처럼 입법은 정부와 국회가 시켜놓고 그 재원마련은 얼마전처럼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식의 일방통행식 복지정책을 추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다른 복지비 분야의 예산을 줄이면서 새로운 복지분야로의 전용방안을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복지공약을 먼저 해 놓고 추후 예산이 모자라면 그 때 그 때 추경예산을 미리 당겨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실 것인지,
과연 그 선택상의 경우의 수가 대선주자들의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방안이 계시면 각 대선주자들은 각종 복지공약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그 재원확충 및 유지방안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공약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내가 생각하기엔 향후2~3년동안은 경제적 내실다지기에 가계.기업,정부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나머지 잔여 임기동안은 어느 정도 여력분이 생기면 점차적 복지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갰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한 성장과 배분문제로 넘어와서,무작정 기업때리기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내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의 국내로의 회귀를 유도하여,
국내로의 재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을 창출시키려고 노력해야할 것이고,기업들의 설립 인,허가시에 소요되는 각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상의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사항을 총체적으로 대폭 재점검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법률적,제도적 간소화 작업을 통한 기업들의 국내로의 재투자방안을 기획 및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것이며,굳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할거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활성화 대책을 각 기업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상의 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그리고 대학생들의 적극적 인턴식 취업 및 견습적,단계적 취업활성화 대책도 교육부와 노동부와 협력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내어 20~30대 실업청년들을 취업시키는 데 적극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그리고 농,어촌은 기존 농,수,축협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화된 상품을 협력하여 상품화 시켜 농,어민들에게는 유기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해 주고,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농,수,축산 식품들을 사시사철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먹거리의 안정화 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경제민주화 과정이 아닐까 감히 용기내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면 기업들은 기업들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자정작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먼저 정책적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기 이전에 실소유권과 실경영권과 그 경영상의 권한 및 책임소재여부를 자사사규상으로 일원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여야할 것이며,전경련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선진기술 및 최첨단기술의 특허를 좀 더 선진화된 특허심사국을 설치하여 각종 최첨단기술을 좀 더 선진적으로 특허적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지원을 유도하고,우주 및 항공에 관련된 첨단기술들의 민간기술 및 자본과의 공동 교류를 통한 일반 기업과의 활발한 기술적 접목지원사업 및 교류사업도 병행하는 등의 다각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