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법부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및 그 방향은 우리 기업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의 디자인상의 소송건이 대표적이고,코오롱과 듀폰싸움에서의 천문학적인 판결내용,
최근 현대차의 상승세를 가로막는 현대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과장 광고 건 등 우리기업들의 상품설계상의 문제,과장광고상의 문제,
가격담합상의 문제,장기적인 기술취득과정속의 정보유출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시장진입제어에 관계된 소송(코오롱과 듀폰소송을 뜻함)등의 문제 등
최근의 미국 사법부의 공격이 미국자국내경쟁기업들의 요구로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간과하고 지나쳐온 문제들을 갖고서
갖가지 죄목을 붙여 우리기업들의 날개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꺼벙한 소시민의 눈으로 보면 마치 미국내 법률전문가들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서,
우리 국내기업들에 소송을 걸만한 건이 없나하고 그 연구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받는 바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 나마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판결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편향적으로 미국내 안방기업들의 편들기 및 보기에 따라서는 그 소송에 관계된 판결상의 요구비용도,
가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기준으로 하면 한 두 중소기업을 차리고도 남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사안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 사법부의 다양한 형태의 소송예상 시나리오를 써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미국내 경쟁기업의 유수인력 스카웃 문제부터 시작해서,광고내용과 상품내용과의 100% 일치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상의 100% 독창성확보방안연구 등 그 이외의 모든 경우의 수의 소송에 대비하는
그리하여 좀 더 우리 국내기업들 끼리도 공조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소송패권주의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적인 우리 국내기업 보호 및 국제법적 지원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법률적으로 이와 관계된 별도의 국내법적 지원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적 위기인 이 시점에 기술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소송패권주의앞에
정정당당하게 기술력과 상품력으로 맞서는 국력을 길러 나가는 국가적 심기일전의 기회로 안착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용기내어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