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성장과 복지 분야보다도 제일의 영순위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모든 국가적 부채들의 철저한 연착륙 방안 강화와 그 노력과 실현과 현실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국가적 소임이 달려 있다고 본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나라의 돈을 눈 먼 돈으로 보는 그런 어슬픈 류의 각종 복지 정책과 눈감고 아웅하기식 통계 조작은 그 한계점에 도달했는 바, 가계,기업,정부의 모든 빚이 3000조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나라 예산 기준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최근 일년 예산이 320조원이니까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쓸 예산을 우리 국민스스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전체적으로 10년이나 미리 앞당겨 써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차기정부 임기동안의 우리나라 성장형태는 본의 아니게 불황형성장의 길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 사려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황형 성장"이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 데,
이 뜻은 호황기 때의 흑자는 기업과 국가의 건실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상품력만으로 정석적인 흑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는 투자확대를 통한 흑자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와 내수가 글로벌적으로 동시에 작아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리하여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겨우 유지나 이전보다 약간의 결손으로 이어져서 파생되는 흑자형태를 "불황형 흑자"라고 하듯이,
이와 똑같이 "불황형 성장'이라는 말도 호황기 때의 "호황형 성장"일때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극대화 되어 성장할 때를 말하고,
이와 반대로 불황형 성장이란 내수와 수출의 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누계를 내어보면,
그 그래프상으로는 겨우 플러스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가계는 가계대로 대출규모를 줄이게 되어 어떤식으로든 투자와 투기현상은 거품이 빠지게 되어있고,
거의 사회전체적으로는 실속형투자나 선택성투자로 일관하게 되기 마련이어서 가계,기업,정부할 것 없이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초긴축재정으로의 전환 및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될것이다.그러므로 차기정부는 지금 나라전체적으로 부채규모가 3000조원 즉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규모의 2.5 배(이점오배) 인 점을 감안하여 이유야 어떻든 불황형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하므로 국가재정이든 지.자.체 재정이든간에 초긴축알뜰재정정책을 그 성장의 근간으로 삼아 다가오는 5년간의 임기를 좀 더 알뜰하게 국가재정을 운용하여야만 할 것이며,
간혹 국가전체적인 부채규모를 급격히 줄이게 한다든지 하여 무리하게 국내시장전체에 무리수를 가하는 정책들을 최소화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가계,기업,
공기업,자영업,지.자.체 등 각각의 사안별로 차기 5개년 국가전체부채 연착륙화 추구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국가전체적으로 국민전체적으로 알뜰형,실속형 살림을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차기정부주도하의 현실화시켜나가야할 국가적,국민적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닐까 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