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도 그랬지만 요즘도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전관예우라는 부분일것이다.
전관예우라 함은 내가 생각하기엔 기존에 오랜 기간동안 국가의 공직에 머물던 공인이 퇴직후에 기존 몸 담고 있던 조직과 관계된 거래처에 재취직하여
예를 들어 그 공공기관에 수시로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들이 인력스카웃과정에서 자신들과 거래를 가지던 공공기관에 보이지 않는 제3의세력을 영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명예퇴직한 분들을 로비하여 자기회사에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사외이사나 그 이외의 감투를 준 다음 계속적으로 그 퇴직하신 공인의 힘을 빌어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여 타 경쟁업체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독과점식으로나 아니면 불량부품이나 위조부품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객관적 검증을 시키지 않고 납품하게 하는 등의 비리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전관예우라는 병폐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 중 한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비리가 이 자체로 그나마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국가기간산업이나 시설등에 이런경로를 통해서 불량부품이나 위조부품이 장기적으로 공급되다보면
얼마전 여론에 회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된 위조부품 공급으로 인한 수 백,수천억원을 들여서 만든 원자력발전소 설비가동 자체가 단 몇 개 또는 몇 십개의 불량 부품 및 위조부품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일시정지 되어 국가전체적인 전력확보에 비상사태를 유발시키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력 발전설비에 관한 부품 및 원자재 공급시 이의 양품,불량품을 감시,감독,규제하는 기관이나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된 신속,정확한 총체적,파노라마적 감독 및 감시 및 불량품 색출 및 파악이 어렵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리,감독상의 이원화체계를 하루빨리 19대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입법상으로 일원화시켜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전력의 안전적 공급망확충에 다시한번 법적,구조적,문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법적으로 엄중문책하는 책임감독상의 문책규정을 강화하여 더 이상 이런 구조적 비리나 구조적 비효율성의 난제들을 현정부는 하루 빨리 해결하셔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
비단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각종 공공기관의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 기관의 주거래처의 요직에 재임 못하도록 사전에 법적으로 아예 입법화시켜서라도 비리 자체가 개입할 원천적 제어 시스템을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는 바이다.자기들의 사소한 비리나 부정하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모든 설비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그 피해로 인해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일본의 후쿠오카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를 유발할 시에는 국가도 책임 소재를 국민으로부터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 및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나라의 녹을 먹는 공공관료들이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예우하지 않고 도대체 누굴 예우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