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의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굳이 얘기하자면 경기정체기의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정체기에서 과연 내년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각종 국내외 보고서에 나오는 데로 0~3% 사이의 저성장길로 접어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단계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지금의 사정을 토대로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가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투자 대비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기약할 수 없게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넘어가는 "시발점의 상황'에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당분간 기업들의 생존여부도 지금부터 투자하는 그 규모나 그 방향의 선택상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오판이나 판단상의 실수가 발생되는 기업들은 커다란 데미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투자상의 신중함과 정확성이 더없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내내적인 문제는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인들이 그 무엇보다 긴장하는 요소는 오히려 글로벌적인 세계 경제 침체상황의 문제가 아닌 대내적인 문제,
즉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공동 이슈로 내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들"이라는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부분은 경제 민주화의 주체가 대선주자들을 필두로 하는 정책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자율적으로 경제 민주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본 가이드라인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로 나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신규투자나 민간투자는 늘리도록 유도하고,단 재벌기업들이 실제경영권 따로 소유권 따로 이 부분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는 딴 사람이 입히고 그 책임은 엉뚱한 사람이 지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기존 회사들의 노사전체를 긴장시킬 것이 아니고 점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사원의 수를 점차적,연차적,자발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차기정부 수장들과 경제인연합회에서 정기,비정기적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임의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로 지어지는 모든 기업형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시장에서 최소 10 ~15km외곽의 범위에 짓도록 하여 기존 시장이 주위에 대형마트들의 무차별적 입점을 못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해외도피자산 방지법을 만들어 이를 일정기간 자진신고토록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간내에 신고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추후 적발시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각종 경제사범이나 정보유출사범들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특허누출이나나 공금횡령등으로 인한 국민적,
국가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의 이와 같은 경제바로세우기 작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경제 민주화의 첫 걸음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