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정절벽론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계신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의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제 일안
나름대로 순간적인 위기돌파 방법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국민적,기업적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세수증대를 통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도,국민이면 국민 기업이면 기업,
그 어느 곳 하나 이 세수확대를 반길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미국의 모기지론에 지원되던 재정이 고갈되어 연방정부차원에 S.O.S를 요청한 상황이라는데,
지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나 모기지론사태이후 그 동안 미국은 어떤식으로든 국민들께 모기지론에 관계되는 자금을 측면지원 해 줬다는 얘기고,
종국에는 그 한계점에 놓인 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가 스타트를 끊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던 애플의 실적 또한 삼성과의 경쟁에서 한 발짝 밀리는 듯한 양상이 보임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정부는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기업들에 건 소송건에서 보듯이(삼성과 애플, 듀폰과 코오롱,현대 자동차 연비 문제 등등의 천문학적인 요구 수준의 일명 소송패권주의) 행정부 차원의 보호무역이 아닌 사법부원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보호주의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미국시장에 진입할 때 만큼은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정도경영과 정직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듯하다.그리고 미국기업들은 지금 나름대로 현금확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듯이 보이는 이유가 시설투자나 각종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 또한 국내외적 내수 및 장기적인 고용상황악화로 이어지는 간접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나마 한 가지 금융권을 통한 해결방법 밖엔 그 대안이 없어 보이는 데 우리나라도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때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I.M.F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정부에서는 우선 급한 기업들에게 꿔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자기들이 먼저 살자고 정부가 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해 주라고 푼 돈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철저히 대출을 자제하였고, 그리하여 마침 카드사가 등장함으로써 별도의 커다란 신용 없이도 소액대출이 가능한 카드에 전 국민이 의존하게 함으로써 급기야는 백만명에 각까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만 우리나라처럼 미국금융권 또한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부터 살기 위해 대국민적,대기업적 대출은 철저히 자제하는 자체방어시스템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그렇다고 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최후카드는정부차원의 전방위적 금융권 압박을 통한 신용대출기준의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숨통트여주기작업에 들어가야만이 우선 미국민 전채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그나마 간헐적으로라도 안개상황의 경제위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