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각종 법인세 감세, 양도소득세 감세,등과 같은 감세 정책을 낼 때,
나름대로의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세부담을 들어주고, 그 여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게 하여,
선순환으로 이어질 때에는국내 고용 증진과 이를 통한 내수시장의 안정화와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5년전의 이러한 각종 감세정책들이 낳은 결과물은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첫째, 매년 세수부족을 통한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예를 들어 서민들의 각종 비과세 혜택의 금융상품들을 점차 축소해 나가기에 이러렀고,
그리하여 부자는 감세 서민은 과세로 이어지게 되었고,
거의 매년마다 다음 분기의 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증액이나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차후년도 재정운용상의 불안정성을 드높혔고,
종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공기업 ,자영업자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이를 총취합한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부채가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년예산을 기준으로 말하면,
일년예산규모가 대략 300조원에서 320조원이라고 봤을 때,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너나할 것 없이 앞으로 10년동안 나눠서 알뜰하게 써야 할 돈을, 그것도 미리 10년이나 앞당겨서 다 소진해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총체적 부채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속화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매년 총체적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 예산을 위와 같이 이론적으로나마 10년이나 앞당겨 쓴 것이 추측상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국민전체적으로 향후 10년간은 진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가까스로 모든 국내적 경제지표들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내년이후의 차기정부부터라도 다시금 국가예산을 포함한 모든 공공예산의 운용상의 정확성과 신중성과 집중성을 철저히 극대화시켜 나가려는
정부차원의 단호한 행정적,국가예산집행적 알뜰화 정책을 향후 모든 국가예산을 포함한 모든 공공 예산들을 단 한 푼도 허술하게 운용하거나 집행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며,동시에 순간적인 경기부양을 한답시고,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하는 등의, 예산운용정책상의 무리수는 철저히 배제해 나간다는 확고하고도 결연한 의지로 차기정부가 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드리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