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의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에 연이어 이번에는 일본발 양적완화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시에 환율상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가뜩이나 수출불황인 이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환율까지 제3의 경쟁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일본은 국내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제적 위기로 나름대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본엔화의 양적완화조치와 더불어,
일본국내의 S.O.C(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의 적극투자정책으로 내년전체의 국내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추세인 듯이 보도되고 있다.
이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서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일본 국내,외적으로 돈 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일본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일본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통화량의 증가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만큼 돈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더 줄여야 하는 지경으로 빠지게 된다.이렇게 되면 향후 몇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일본의 양적완화 조치가 그 정책적한계점에 다다르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지금 일본의 부채가 조 단위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경 단위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일본의 국채의 국내외적 가치의 동반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종국에는 일본발 금융위기가 동북아 시장에 그 그림자로 새로 자리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일본은행의 자산건전성하락으로 인한 일본국가신용등급의 추가하락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환율경쟁차원의 단기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장기적인 문제의 일본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차후의 어느 시점의 일본발 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서서히 나름대로는 대비하면서 차기정부가 환율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엔 이제까지의 우리정부(한국은행)차원의 환율시장 개입 등과 같은 과거의 환율시장개입과 같은 방법을,
지금부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더디게 가더라도 그 매년 성장폭이 설사 낮게 나오더라도,우리정부(한국은행)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환율정책상의 장고(장기적인 차원의 심사숙고하는 환율정책)에 지금부터 서서히 돌입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최근 경제신문들이 비단 이 양적완화 조치를 통한 자국의 경기부양정책이 비단 일본과 미국을 위시한 유로존위기국가 이외에도 향후 당장2013년 이후에는 전세계적인 자국의 양적완화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정책들의 자국경제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은(이렇듯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그리고,양적완화를 통한 약효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눈 앞에 당장 어설프게 우리국내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예전과 같이 환율시장에 적극개입하다가는 적지 않은 환율정책상의 실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위기상황발생시에, 진짜 그 때 투입해야 할 국가재원을 지금 눈 앞의 순간순간들을 위해 소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