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국방예산 감축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성과 국방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셨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다.
최근 박근혜 당선자님께서 물론 국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관련복지예산의 증가를예고 하신 바 있다.
물론 국민복지비를 늘리겠다는 데 국민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 한 편으로 꺼벙한 이 소시민이 생각하기엔 지금의 주변 국제정세에서 국방예산의 감축을 통한 국민복지의 확대라는 부분은 국회를 비롯한 입법부와 차기정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지는 바램이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제주해군기지 문제
내가 생각하기엔 제주해군기지설치건은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최근 대륙붕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간의 팽팽한 신경전 물론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문제보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와 서로 힘겨루기 싸움을 하다보니 아직 우리나라와의 이어도 문제를 공식화하여 논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 최근 대륙붕개발과 관련해서 이어도 문제를 서서히 들고 나노기 시작했다는 데에 그 제주해군기지의 발빠른 착공과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제주도란 입지는 지난번 서해의 천안함사태때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동해로의 북한 잠수함출동시에 동,서로 가장 확실항 일직선상의 항로를 통한 해군적인 지원과 공격이 가능한 입지전적 교두보가 바로 제주도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만약에 중국어선과의 나포문제로 본의 아니게 인사사고 발생시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국방력과시를 통한 무언의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해야만 할 선결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나사(NASA)가 당분간 미국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 장기적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미국과 반대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화성 탐사 및 그 이외의 지속적인 우주개발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이내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GDP규모를 추월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조만간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힘겨루기싸움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체국방력강화에 적극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북한 문제
우리가 올해부터 국방력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최근 은하3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나름대로 김정은 체제굳히기 작업에 들어간다고 볼 때.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올해 내로 추가 핵실험에 대한 도발도 예상되는 바 우리는 언제까지 6자회담 운운하며 우리의 국방외교를 주변국에 더 이상 맡기고 방치할 수 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본다.
3.일본 문제
일본도 최근 집권한 여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경화 전략 강조로 그 정책적 윤곽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평화헌법의 전면수정내지 부분수정작업을
정책적으로 조율해갈 듯이 보이고,그리고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정책당국자들이 자국의 자체국방력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와의 독도분쟁을 추가적으로 문제시 삼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리고 일본과의 독도기점을 토대로 대륙붕경계선 분쟁까지 비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방예산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미국과의 비행기 도입문제
최근 우리가 공군력강화를 위해 미국의 비행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비자이면서도 미국측에 기술전수 및 사고시에 일차적인 원인 분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우리의 국방외교력의 재점검 및 우리가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비행기를 사주면서 미국측에 강하게 기술이전의 시기조속화 방안등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미국비행기를 수입하는것이 우리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당당한 국방외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제발 19대 국회는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여 국방예산의 감소가 아닌 증가를 해 주실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혈서 쓰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5.국방력과 복지의 비례관계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자체국방력강화와 안보능력의 강화는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최상위의 복지정책 중 하나이기 대문에 우리 19대국회와 차기정부와 현 정부는 삼위일체의 정신으로 국방예산증대에 모든 복지정책적,국방정책적 촛점을 맞춰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