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편된 행정 각 부처가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의 각 행정 부처의 관행을 볼 때
그 기능의 이전이나 관리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할시에,
서로 자기 부처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한 가지 행정집행에 관계되는 법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눠먹기식 행정집행은 삼가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즉 한 가지 법규를 가지고 이 부분 관리감독 따로하고 저 부분 관리 감독 다른 기관에서 하는등의 이원화된 행정집행으로 인한 힘겨루기싸움을,
이번 인수위에서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차단하는 역할도 겸해야만 될 줄로 믿는다.
일례를 들어 지난 작년의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 때도 봤듯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애매모호하게 자기들 편의대로 서로 책임미루기식 행정을 한 때가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담당책임자니 내가 책임지고 사후수습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기억된다.
소신행정 책임행정이 사라진 근본이유는 이와 같이 어떤 신규법규가 있을때 이와 관계된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서로 자기 부서에서 그 감독권과 관리권을 행사하려고 서로 아웅다웅하다가도 막상 대형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 때는 역으로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졸속행정사례를 우리는 비단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여러차례 목격한 바가 있다고 기억된다.그러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 새로 신설되는 부서나 각 부처에 이관시켜야할 각종 행정적사안들을 놓고서 벌써부터 서로 자기부서에 조금이라도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벌써 언론등에서 감지되고 있는듯이 보인다는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부터라도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토의를 통한 각 사안별로 한 부처에 관리감독권한을 가급적 일원화시키고,
이에 못지 않은 행정적 관리감독소홀에 관한 법규적용도 동시에 명문화시켜,
만에 하나 사전관리감독소홀로 인한 대형인재발생시 그 담당부서를 엄중문책할 수 있도록하는 책임행정과 소신행정의 기초를 잡아나가는데에,
차기정부와 이번 인선위원회부터 앞장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