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나 기업 모두 움츠러드는 그리하여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그 나름의 경제적 돌파구적 해법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자.
1.첫째 금리 이외의 대,내외적 변수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데에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만약에 가계나 기업모두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의 경제구조시스템이라고 한다면,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저금리기조는 가계로 하여금 저금리를 통한 대출금리의 인하로 대출이 용이해져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대출을 통한 자영업확대나 제삼의 재테크를 찾으려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할 것이나,지금과 같이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자영업자부채규모 300조원돌파 등 가계자체의 더 이상의 대출상환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이 시점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양적확대로 복불복식 생존경쟁을 통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자체 경제적 체력이 거의 바닥난 시점이라는데에서 그리고 그 무슨 장사를 하든 만만한 장삿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계가 현실 속에서 부딫쳐 있는 총체적 난국의 소용돌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그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간 자리에 대형체인점이나 대형마트의 등장 그리고 기업형마트들의 각 지.자.체속 설립인허가의 남발등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을 옥죄는 제 이 제 삼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2.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기조의 정상적인 경제시스템속이라면 기업들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과감히 기술투자 및 인력고용을 늘릴법도 한데,이와 반대로 오히려 저금리기조속의 저성장의 길로 걷고 있는 근본 이유는 지금 전세계적인 글로벌적 경제위기 앞에 중국이나 브릭스 신흥시장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한 중동시장 등 과 같은 일부해외시장을 제외하곤 미국이나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은 과거의 대형시장들이 이제는 역으로 모든 상품들의 수요시장으로서가 아닌 다시금 경제적 재편을 통한 공급자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겨냥한 소비확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한다는 데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수요시장이 새롭게 개척되더나 발굴되지 안호는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확대는 당분간 요원할 듯이 보이고,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로벌적 위기들 앞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기업들이 자산증가를 위한 현금확보능력증대에 혈안을 기울이기 때문에한 번 기업들로 들어간 자금은 쉬이 시장이나 재투자로 나오지 않아서 기업들의 사회내 자금이동의 폭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그러므로 우리정부는 차라리 저금리기조에서 벗어나 고금리를 통한 가계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금융기능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그리고,고금리기조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투자규모를 늘려서 국내자본이라도 움츠러 있다면 과감히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및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총체적 난국을 똑바로 정공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 하고 나는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