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하나같이 쏟아내는 소리가 바로 이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에 관계된 여론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섣불리 치고 빠지기식 환율개입정책은 당분간 어느 정도 주변 강국들의 양적완화조치의 규모와 수위,
그리고 양적인 규모와 그 시기적인 조율상의 흐름을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미국의 현황
지금 미국의 상태는 일본의 상태보다도 조금 더 위험수준에 와 있는듯이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초도 미국은 나름의 양적완화기조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미국의 재정적자폭의 심화와
조만간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여부에 따라서는 국가신용도의 추가하락도 벌써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바 있다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그 혜택으로 인한 돈의 흐름이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가기보다는,
모기지론과 관계된 주택대출상의 완화를 위한 자금의 유입으로 그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 미국은 당분간 양적완화조치를 신중모드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듯이 보이고,동시에 벌어진 일본의 시기상 거의 동시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해 미국기업들의 수출가격경쟁력확보라는 잇점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된다.
3.일본의 현황
최근 일본의 상태는 신임아베총리의 양적완화조치강경일변도 정책을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또한 그 규모도 우리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어설프게 하는식의 환율개입을 당분간 자제하면서 향후 한참을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주된 원인은, 앞으로 일본이 과연 추가양적완화조치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어나갈 것인지, 지금과 같은 글로벌적 위기상황들의 변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점에서는, 환율개입시기와 그 규모에 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즉 이 말은 우리정부가 원화가치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한답시고 순간적인 치고 빠지기식 환율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의 양적완화조치에 투입되는 규모가 적지 않다는 (즉 우리정부의 얼마 안 되는 환율개입금액정도의 규모로는 감당도 안되는)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발행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러기엔 일본정부의 부채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작년말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본정부 부채비율은 현재 205.3%에 달한다고 한다.이는 곧 일본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이 갖는 부가가치의 두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규모라고 한다.이런 상황에서도 신임총리는 이 부분은 과감히 무시하고 양적완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금리상승으로 인한 일본금융권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거의 모든 일본국채를 안고 있는 일본금융권의 자체위험도 또한 높아져서 일본도 올해말정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일본의 추가국가신용도하락이라는 복병을 만날 공산이 커다고 본다.
4.한국의 대비점
이와 같이 일본과 미국이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역풍(부메랑효과) 즉 국가신용도추락으로 인한 일본발,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지면 이 때에 가서도 우리나라정부가 외환보유고의 나름대로 확실한 비축을 통한 글로벌적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는 지금과 같은 순간순간적인 미시적 경제차원에서 환율개입에 나설것이 아니라.차기정부이후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관망자세를 견지한 채 전체적인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를 통한 그 국제적파장규모를 확인한 후에 좀 더 안정적인 시기에 우리정부가 환율문제에 적극개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세가 아닐까 판단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