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성장원인:
첫째,예를 들면 리먼브러드스 사태나 최근의 유로존위기 같은 글로벌적 전세계적 동시 위기상황 초래
둘째,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시장 자체의 위기로 해외수출시장 현지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짐
셋째,해당위기국가들의 자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고실업사태나 나라전체의 경제재반전반적인 상황악화로
국가적지원여력도 없을 뿐더러 가계 자체의 소비여력도 동시에 추락하여 내수시장위축과 동시에 수입물량축소로 귀결됨
1-1.해결책:
가계는 긴축재정의 생활화로 소비보다는 저축률확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검소한 생활이 요구됨
기업은 기업대로 신규투자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중복투자 부분은 과감히 일원화 시켜 과잉 투자와 중복투자의 오류를 최소화 시켜야 함.
정부는 정부대로 향후 2~5년간 초긴축재정 전략으로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복투자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감한 투자일원화 정책을 통해서 투자의 집중력을 높혀서 그 결실이 빨리 가시권내에 들어 오도록 유도해야 함.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도 각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민생현안 사업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산업 및 경관(도시 미관) 꾸미기 사업등은 지.자.체.자치재정으로 알아서 집행하도록 유도 할 것
2.저소비원인:
그리스나 스페인등이 각 기업 및 기관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데모나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지원해 주는 통화적 지원의 양과 속도보다도 더 빨리 그리스나 스페인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 준 효과가 국가전체적으로 반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그리고 일차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로 인한 국내적으로는 실업자가
양산되게 되어 있고,기업들도 급격한 재정압박으로 부도위기나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하게되고,근로자들은 기업들의 수익감소와 기업들의 재정압박으로
기존 급여보다 적게 받다보면 어떤식으로든 가계의 지출이 직접적으로 낮아지는 근본원인이 된다.
2-1.해결책: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I.M.F사태와 유사한 구제금융 전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긴축재정의 압박을 받게되고,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금융권이 긴장하게 되고 금융권에서 기업들이나 가계가 필요 한 긴급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엄청 까다로운 대출조건이나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에 풀어 주라고 건넨 돈이 금융권내에서 맴돌게 되고 금융권은 2년이고 3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해 금융권내에서 초긴축재정방식으로 일관하게 되어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긴급자금만 지원 받아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찰나에서 금융권에서의 안정적인 지원을 못 받아서 급기야 우량기업들도 대량 부도 및 대량해고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 실업상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도태되는 기업과 살아남은 기업간의 유형,무형의 경쟁력상 그 격차의 폭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초긴축재정이나 대량 구조조정을 겪게 된 이후에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최소5~7년여 넘게 걸리는 것을 우리는 1997년에 이미 그 혹독한 경험을 치른 바 있다.그리고 그 근본 치유책은 발빠른 구조조정과 가계의 저축율확대를 위한 국민 전체의 뼈를 깍는 고통이 수반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 즉 국민의 저축율확대야말로 가장 좋은 최상의 해결책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한참 후에 알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 국민의 저축율을 바탕으로 한 내수확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에 비로소 국가 전체의 경기순환 그래프가 원만하게 그려질 것이다.
3.고실업:
보통경제위기에 빠지면 보통 그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둥 젊은 층의 실업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둥
각종 선심성 공약을 많이 발표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일 경우가 허다하고,좀 더 추가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임식직,근로 계약직의 일시적인 증가에만 그칠 때가 많다고 보는 바이다.그러기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실업률 해소라는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3-1.고실업 해결책;
핀란드의 사례(내 기억이 맞다면)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국민의 일인 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국가프로젝트화하여 자기의 자격증을 토대로
모든 국민이 좀 더 자신감있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고 어느 언론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굳이 국민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2~4년제 대학들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인 일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만이라도 정부측에서
모든 대학들에 권고라도 한다면,그리하여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전문 기사 자격증 하나도 못 따서 나온다면 그 국가적손실이 지대한 바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되는 바이다.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일반 전문 기술 및 기사 자격증을
좀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좀 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전문 기술 및 기사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슬프게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실업률 대책이 아닐까 사려되는 바이다.
4.고위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가계부채문제,기업부채문제,정부 및 지.자.체 부채문제, 그리고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부채문제,공공기관부채문제 등등
어느 곳 하나 건실한 몸체의 경제주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지금은 정부나 가계의 부채문제보다도 더 도덕적 해이가 되어 있는 곳은 일부 지.자체 및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부채문제를 그 일선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적극적인 자체부채 연착륙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4-1.고위험 해결책: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부는 가계,기업,정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각종 공사측의 모든 부채를 취합하여 장기적인 부채연착륙화 5개년 계획을
차기정부부터라도 솔선수범하여 실행해 나가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마스트플랜이
건실한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서는 경제적으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