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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 처세술1우리나라의 신규고용율증가폭이 낮은 그 근본 이유는?(꺼벙이 생각)

sinsa69 2013. 2. 21. 20:51

1.우리나라가 I.M.F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용역회사나 비정규직종사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사려된다.

그 당신만 해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나름대로 우량한 속이 많았고,의류,섬유,신발,도자기,피아노,문구,피아노 등

산업전반적인 폭 넓은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선전을 하고 있었고,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나름대로 공격적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고 본다.

2.그리고,이와 같은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우량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그 지역민들이 자영업이나 일반 중,소 도,소매상을 운영하더라도,

산업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양적,숫적으로 그 밑바탕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 자영업자들도 그 근로자들이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계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가족의 나름대로 기초적인 안정은 되었었다고 판단된다.

3.물론 지금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 또한 우리나라의 I.M.F 이전의,

 전체적인 사회패턴으로의 회귀를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4.그러나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전국단위의 노,사 갈등의 심화로 인해 임금비 상승 때문에,

우리국내의 대기업 및 국내유수의 중,소 기업 업체들이 하나둘씩 동남아나 중국으로의 해외이전을 하기 시작했고,방만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행하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대규모 인력해고나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전국의 고용율하락과 실업율증가를 동시에 몰고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5.그런 와중에 그 실업율을 메꾸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중,소,규모의 인력관리운영업체인 용역업체의 점차적인 증가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었고,

그리고 회사든 기업이든 심지어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글로벌적 위기상황들을 거쳐 나오면서,자금압박을 받게 되니까,

자체운영하던 모든 요소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인력전문관리업체인 용역회사들의 품에 입찰을 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용역업체들의 전국적인 기하급수적 증가현상으로 인해, 일용직,비정규직,용역직의 종사자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반대로 회사들의 신규고용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회사나,기업,지,자,체나 공공기관,공기업들도 따로 신규고용인력을 안 뽑아도 되는 근본이유가,업무상 노사문제갈등이 심화될법한 부문의 사안의 일이나 혹은 문제되거나,어려운 3D직종은 웬만하면 용역전문업체에 맡겨버리면 저렴한 운영비와 임금비만으로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비싼 임금비와 운영비를 신규고용인력을 뽑는데 소모하지 않아도 정식직원들은 그 비용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자체 성과급으로 얼마든지 배팅할 수 있기에, 그 기득권을 유지한 노조나 그 기존 정식직원들측의 입장에서는,

 신규인력의 확산을 반길리 만무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6.그러므로 차기정부는 한꺼번에 기업들을 압박하여 비계획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기보다는 점차적이고도 연차적이면서도 계획성있는

안정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그 회사들의 적정선에 알맞는 신규고용인력의 증가를 유도해나가도록 정부와 대기업관계자 및

중소기업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될 선결과제 중 하나라고,

 이 꺼벙한 소시민 감히 용기내어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