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정책적,경제적 사안중의 하나는 우리나라는 정권초기는 나름대로 각종 발표되는 그 수치가
나름대로 그 정확성을 기하다가, 그 중간 무렵에는 통계계산상의 변경이나 아니면,
그 통계수치들에 반영되는 요소나 항목들의 변경을 통한 통계착시현상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기존정권이 물러나고 차기정권이 교체될 시점 쯤에는 모든 정치,경제적수치지표상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경제적,정치적,수치들의 정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부나 경제계의 언론에 발표되는 수치와 우리국민과 서민들이 실물경제사이에서 느끼는 상대적거리감과 괴리감은
정권초기에는 그나마 덜하다가 정권중간쯤 부터는 심화되기 시작하고,
정권말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국가적,사회적,부채규모나 자산규모의 실체를 보고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껏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습관아닌 습관으로 체질화시켜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2. 그리고 이와 덧붙여 정권말로 올 수록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사회전반적 특성중의 하나가,
그 동안 정권초기나 정권중간에 보이지 않는 실세들 앞에 눈치보기식 행정에 휘둘려,나름대로 제어되고 억압되어 있었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요구의 심화와 정권교체기를 틈탄 무조건 올리고보자는 식의 욕구분출이 일시적,동시다발적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서민이나 국민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3.만약에 우리경제나 정책이 제대로 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갈려면, 정권초기나 정권중간에 행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나 밑에 건의하는 부서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이런 공공요금은 이런이런 이유로 올리고 저 공공요금은 이런이런 당위성에서 올리겠다고 하는 객관성과 논리적타당성이 겸비된 지론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소신과 진실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정권말기의 레임덕시기를 틈탄 그리고 정권교체기직전의 보이지 않는 행정책임상의 공백을 틈 탄 지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과 공공물가들의 기습인상 및 동시다발적인상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4.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차기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사회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기습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각종공공요금상의 인상을 일시적으로 정책적으로 묶어 놓은 다음,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본격적인 실사를 통한 수도세나 전기세 가스요금 버스요금들의 적정인상폭과 적정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 상승폭을 서민의 현경제상황에 맞추어 점차적이고 연착륙적인 인상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차기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제일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