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대선주자들의 갑론을박 토론과정에서도 수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성장위주정책냐 복지위주정책이냐를 두고,
간혹 설왕설래하는 경우를 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무엇 하나 소홀할 수는 없고 그 무엇 하나 선이다 후다 즉 옛날말로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라고 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차기정부의 정책입안시에 약간의 조율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2..그러면 그 동안의 성장일변도의 정책추진을 나름대로는 각 정권마다 표방 안 한 적이 없고,
나름대로 추진 안 한 정권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 성장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남겨 놓은 경제 지표상의 수치들은 왜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걸까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돌파해서 규모상의 양적성장에는 일단 성공한 듯이 보이고,
국가신용등급 또한 일본을 제치고 AAA를 기록하고 있고,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계,기업 정부의 총부채 취합규모는,
3000조원 즉 우리나라 일년G.D.P의 세 배규모라고 한다.정부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부채부분의 전반적인 관리의 부진으로 이 3000조원의 국가전체적인 부채문제는 앞으로 차기정권이 껴안고 풀어 나가야 할 제일의 과제인 듯이 보인다.
3.그렇다면, 정부차원의 이제까지와 같은 성장일변도 정책들이 곧바로 내수시장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근본이유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좋다고 가정을 하자.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실적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각 기업들이 호황기 때처럼, 설비투자든 기술투자든 인력에 대한 투자든간에, 그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원하던 정책방향상의 의도하던 대로, 그 경제적 실적들이 곧 바로 내수시장확대나 설비투자확대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지 시중에 돈이 그 만큼 같이 풀릴텐데,지금의 현실을 보면 국내에서도 일등으로 잘 나가는 회사인 삼성마저도 장기적 수요시장의 전망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각종 설비투자를 재고하거나,미루고자 한다고 한다.이와 같이 삼성 뿐만 아니라,국내 대기업이나 그 외 다른 중소기업들의 상황들 또한 위의 삼성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이렇다고 볼 때,이와 같이 정부가 원하는 성장일변도 정책을 통한 국내시장 내실다지기 효과와 내수시장회복 및 내수시장확대로의 연결은 바로 여기서 즉 불황기내에서의 기업들의 투자확대기피현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현금보유고 확대 전략등의 이유로 인하여 그 맥이 끊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기에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가 불황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재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정부나 가계나 기업 모두 적극적인 팽창위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업들에게 강요하기나 또는 권장하기에는, 너무나(정부와 가계를 제외한) 기업 혼자만의 자체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4.그러므로 기업 자체의 독자적인 준비된 실탄 이외에 가계와 정부의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가계,기업,정부의 삼위일체적 공동투자확대가 그 모든 불황기에서의 국가적,경제적 난제들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진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나마 기업들은 그 실탄이 충분한 편인데도,이에 반해(기업을 제외한) 가계와 정부의 부채규모의 증가가 국내시장에서의 내수시장에서의 급격한 위축을 부채질하는 제일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이,즉 서민들의 지갑이 소비로 촉진할 그 가능성을 높히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에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그 제일의 밑거름이 바로(기업을 제외한) 정부와 가계의 부채규모 연착륙화 실현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차기정부만큼은 성장정책과 동시에 국내 내수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선결정책의 제일과제로,바로 이 국가적,총체적 부채규모와 가계부채규모의 동시 축소 및 동시 연착륙화를 모든 경제정책해결과제중의 제일우선해결과제로 삼을 때만이,
비로소 국내내수시장의 자연스런 회복 및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