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중,일 관계(영토 분쟁 문제)
내가 보기엔 차기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임기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질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일본,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보이지 않게 북한과의 NLL건 등 우리나라 영토전담부서를 국방부산하나 대통령직속으로 상시 및 정기,비정기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토수호시스템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구글의 독도 명기문제 그리고 미국의 한 기관에서의 독도 및 동해표기문제,등등
우리가 그토록 우방임을 자처하는 미국도 이 영토분쟁건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믿음은,
일단 마음 속에서 잠깐 접어두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만큼 영토 분쟁문제에 한,중,일 당사자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한 칸 건너 관망자적인 등거리외교를 시행할 것이므로 어느 한 나라의 입장에 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수인 서로 얽히고 섥힌 국제이해관계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와 우리 국민과 우리 언론과 여론은 이 영토분쟁에 관한 사안만큼은 여,야 그리고 언론과 여론을 초월하여 분명한 우리국토임을 한 목소리로 늘 내보내야한다고 본다.지난번 처럼 이 명박 대통령님께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엄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우리국토를 디디는데,내 기억이 맞다면 일부가 일본에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황당한 견해가 나온다든가 또는 언론들이 일본의 말뚝테러나 일본의 다케시마 행사에 말하는 원본 그대로 방송 삼사들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말하더라는 식의 공개적인 언론에서의 우리아나운서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듣는 것은 언론의 진실성도 좋지만 우리나라언론인들의 입에서 그 원고들이 그대로 읽혀지면서,방송에 별도의 편집이나 신중한 측면의 원고 퇴고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전체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자세들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그 일본정치인과 말뚝테러범들의 글자를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일본측의 의도 그대로 토시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내 귀로 들어도 분명 귀에 듣기엔 썩 좋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2.한.중 관계(이어도와 대륙붕개발문제)
한국과 중국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있다.그 이유는 이어도 문제나 나중에 한,중,일 대륙붕개발의 본격적인 개발에 관한 영토분쟁적 논의를 벌일 때,
그 때 가서야 중국도 우리와의 이어도 분쟁건을 놓고 한 바탕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일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중국은 비가시적으로는 아직도 정부차원의 동북공정론을 놓지 않고 중국영토내에서의 고구려사,발해사 왜곡작업은 벌써 한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백두산의 절반이 중국영토로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어제 보도에 의하면 미국언론중 일부도 백두산을 중국의 장백산표기로 넌지시 표기된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차근차근 이 동북공정론과 나중에 이어도건을 놓고 우리와 벌써부터 어쩌면 국제적으로나 인터넷상으로도 중국과 이해관계에 걸쳐있는 나라들에 벌써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나의 추론임을 밝힌다.) 그렇다고 센카쿠문제를 두고 우리정부가 중국과 협력하여 영토문제에 관한 한 같이 공조하여 압박하려해도,나중에 우리도 중국과 이어도문제건과 본격적인 한,중,일 대륙붕개발시에 분쟁시에 나아갈 것에 대비해서, 쉽게 이 영토분쟁문제를 놓고서,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도 지금의 일본과 같이 갑론을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대놓고 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한 일본압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울 뿐이다.
3.중,북관계
중국은 이제 갓 출범한 시진평총리의 지휘아래 장기적인 국가발전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 핵무기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고,또 다시 3차실험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중국은 최근의 압록강주변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나름의 대북압박수위를 높혀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지금보다 좀 더 양상이 북한이 진짜 3차핵실험 강행이라는 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생각하기엔 중국도 그 압박수위를 기름공급 축소나 중단내지 식량지원 축소나 중단등의 마지막 대북압박카드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본다.그리고,얼마전의 핵실험으로 언론에 따르면,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보다도, 그 핵실험을 실시한 지역의 북한 땅 인근의 중국자치주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여, 중국 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불만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는 바, 그 단편적인 예로,핵실험을 실시한 인근 영공에 중국도 공중에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 인한 공기 중 분출물질의 분석을 위해,그 시료를 채취했다고 한 보도를 잠깐 본 것 같다.그리고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과는 또 다른 중국전적의존성향은 아닌듯이 보이는것이, 당분간 이번 핵실험 강행으로 시진평총리 첫 출범이후의 기존북한과의 동맹관계에 약간의 틈은 생긴것이 확실해 보이고,만약 북한이 3차핵실험마저 한국과 중국의 압박과 견제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중국은 다시금 북한과의 경제지원(기름 및 식량지원문제)규모를 대폭축소함으로써 그 압박수위를 높혀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