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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 처세술!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바라는 글

sinsa69 2013. 2. 24. 02:45

1.지금 물론 2월 25일이면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우리 국민과 모두는 나름의 기대를 안고서,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기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나라의 곳간은 비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이행의 실행여부와 그 실천의지여부를 놓고,

 그리고 그 의지보다도 그 재원마련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향방에 모든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공약의 이행이 가능한가부터 해서 그 재원마련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가시적으로든 비가시적으로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견분출을 하고 있다고 사려됩니다.

2.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차기정부와 우리국민 모두,

 차근차근전략으로 풀어 나가야만 될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것 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2.그래서 차기정부에게 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복지정책에 관한 선거공약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선거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재원확보상의 어려움이 그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그 재원확보가 설령 무리수를 써서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지속성여부가 관건인데,

과연 어느정도의 지속성을 갖고서 그 모든 사안의 복지공약들을 풀어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뚫고 나가야 할 차기정부의 제일과제라고 사려됩니다.

3.물론 그 선거공약상의 복지정책들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그 수혜의 기쁨은 영구적으로 가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차기정부가 3,000조원 가량의 국가적 총부채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연착륙화 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만 차기정부가 내세운 선거공약들의 이행여부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3.그리하여 내가 생각하기엔 국민들로 하여금 차기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언행일치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시어,

차기정부가 내세우고 강조한 모든 사안들이 제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할 것이 어니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각종복지정책과 그 이외의 복지정책(선별적으로 차선책으로 실현해도 될 복지정책)들을 선별하시어 모쪼록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차근차근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시고,이후엔 점차적인 기반을 구체적,연차적으로 완고히 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자발적 결자해지 정신과 아울러 공존상생의 길이 열리리라 판단되며,

 그러기에 대아를 위한 소수의 희생(선거공약이행상의 선택적 복지축소과정)이 없는 복지정책의 동시다발적 총체적 실시는,

 차기정부와 19대 국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듯이 보이기에 ,

국민과 여,야 행정관료들은 만약에 박 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정부의 복지행정집행상의 본의 아닌 결손 발생시,

지금의 국가적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는 폭 넓은 이해와 용서차원의 포용과 동시에,

차기정부는 차기정부대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최우선적,선별적 복지정책의 연착륙화를 시행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