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시든 국가든 어느 지역에 장기적인 개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느 특정 대규모 주거단지든 산업단지든 집중개발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
1.첫째 이 도시계획이나 국가장기프로젝트가 일차적으로 그 정보가 시중에 흘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벌떼처럼 달려드는 입질이 시작된다.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농지와 미개발지,
그리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좀 더 장기전으로 들어가
자기거주지역의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이 시점이다 싶을 때에 부동산업자에게 판매한다.
그리하여 몇 년이 지나서 정작 시차원이나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려고 하면,
몇 년전의 용역을 주어 계산해 봤던 예산 책정 및 배정규모와
몇 년 지난 현시세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관계로,
이를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시든 국가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작한다.
그리고,마지막 판매자까지 모든 설득을 다하여 이제 첫 삽을 퍼면, 이래저래 사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국제적인 글로벌적위기상황들이 한 두차례 엎친 데 덮친격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의 손실보전금으로 그 적자폭을 충당해준다고 하는 대전제가 없으면,
어느 순간 참여개발업체들은 하나씩 둘씩 발을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시나 정부는 그 개발로 인한 막대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
그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향후 몇 십년간 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준다는 전제조건을 달고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된다고 하는것은 아랑곳 없이 이를 지원해 주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와 같은 연유로 중도에 개발이 멈춰진 곳도 적지 않으리라 판단되며,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수 년간 아니 그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등의 공공적인 운영상의 오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부차원이든 전국 각 지.자.체 차원이든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계획수립이전에 사전최단기 용역을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개발계획상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을 정보유출중대사범으로 다루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이와 같은 개발초기부터 개발완성단계까지의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지출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시스템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