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 생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밀가루나 설탕 등과 같이
밀의 국제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아프리카나 그 이외의 사탕수수가격이 오른다든지 하여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국제 기초원료원가상승내지 그 시점에 있어서의 밀가루나 사탕수수의 흉작등이 원인이 되어,
그 국제물가 및 국내 유관산업물가가 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 하겠지만,
지금 담배 원료로 들어가는 담뱃잎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적인 담뱃잎의 공급량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원료적인 공급,수요의 원인이외의 담배가격인상이란 전 세계경제논리 그 자체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적인 정책적 오류임을 밝혀둔다.
단순히 국민의 건강증진차원이라면, 진짜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라고 한다면, 차라리 담배값을 인상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할것이 아니라,
아예 담배 생산자체와 담배판매 그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생각한다.
단순히 국민건강증진을 빌미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담배에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상승원인도 아니고,
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하고도 생뚱맞은 논리로 논리상으로 막연한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즉 경제논리 그 자체에도 위배되는 형이상학적 논리로써 담배값을 인상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판단하기에는,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국가세수부족분을 가장 빨리 메꾸기 위한 정책적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 동안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번번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나름대로 그 담배값상승을
실시해 왔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높아졌고, 과거에는 그래도 남성의 흡연율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청소년시절부터 ,남학생,여학생이나 주부들의 흡연율 또한 못지 않게 늘어 났는바,
단순히 남성의 흡연율저하만을 통계수치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담배값의 인상이 보건복지부 본래 목적대로 국민건강증진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었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에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이라면,
국민기초생활체육의 홍보 및 TV나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체육매일 생활화 캠페인을 범국민적,범국가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담배값상승보다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령과 식당이나 각종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강화가,
차라리 담배값 인상원인보다 더 적극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하다못해, 과거 한국담배인삼공사시절에 이 얘기가 나온다면 또 그나마 이 담배값상승분이 국내수익으로 잡히겠지만,
내가 알기론 KT & G가 독일계 회사와 나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배값을 두 배로 상승시켜 국내순수기업의 이윤으로 잡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게 국민의 생돈 즉 국민의 혈세를 외국기업군들에게 눈 뜨고 바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는 마치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인수를 통한 막대한 먹튀를 이룬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바이다.
그리고, 담배에 관한 세수확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관련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폐암 환자나 아니면 그 이외의 담배와 유관한 국민의료건강보험분야에만 집중해서 그 재원을 쓴다면 또 모르지만,명목상으로는 담뱃값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해 놓고, 담뱃값인상으로 벌어들인 세수분을, 만에하나 담배관련이외의 다른 국민의료복지비충당으로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담뱃값인상을 통한 세수부족분 증대는 논리적으로도 그 모양새가 한 걸음 빠진다는 사실을, 유관 행정당국에서는 심도있게 토의 및 의견조율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