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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가 바라 본 최근의 동북아 정세(2012년11월14일자 수정 없이 그대로편)

sinsa69 2013. 3. 8. 09:39

1.미국을 포함한 한,중,일 그리고 북한 등 태평양을 사이에 둔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의 기류늬 큰 흐름속에 큰 변수로서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여부는 이들 네 나라가 대선을 향한 차기 대권주자를 선택해야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의 오바마대통령이 공화당 롬니 후보를 물리치고 다시금 재선에 성공 하였고,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물러나고,시진핑에게 권력이양을 할 것이란 밑그림이 확실시되어가고 있고, 한국은 얼마 후면 차기대선주자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일본도 선거 결과에 따라 우경화의 강도가 세어질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1.중국

중국은 지금 유로존 권역이나 미국이 경제적 난국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거의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떤 식으로든 그 경제적 성장의 폭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그리고 내 기억이 맞다면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제법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순간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고마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미국국채 보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역풍이나 부메랑효과를 맞이할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질 수 있다는 데에서 미국은 조심스런 신중론을 갖고서 임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요즘 일본과 동남아지역권과 영토분쟁의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측면에서가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신경을 직,간접적으로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라 당분간은 어떤식으로든 미국과 중국간의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파워게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본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전상황과 이후상황이 급격히 차이나는바 첫째, 후쿠시마 원전주변지역과 그 반대편의 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보이지 않는 지역적괴리감이 생겨 났다고 본다.즉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경계선이 생겼다고 판단된다.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더 추락하는가 하면,일본 국내유수기업들도 우리 삼성,L.G등 한국굴지의 가전업체들에 맥을 못추고 있고,일본의 국가채무도 경 단위를 벌써 넘어서서 가히 천문학적인 시점에 이르렀고,최근 중국과 마찰중인 센카쿠 열도 분쟁을 기화로 일본의 중국시장점유율이 갈 수록 그 하락폭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스스로도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 미국안보 전문가들의 긴급진단중하나로 일본의 우경화의 강도가 점차 강해짐과 함께 보이지 않게 과거 태평양전쟁당시의 군국주의를 부르짖는 듯한 군사력 강화에는 미국안보전문가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정치권은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할 줄로 믿는다.

3.미국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기존 정치,경제,군사적인 외교의 기본틀은 향후 그대로 진척될 것이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빨리 미국이 경제적 체력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데에 향후 5년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제적인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파워게임에 있어서도 향후 4년뒤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 이란 보도가 나왔으며,올해 중국의 G.D.P성장율이 7.5%를 웃도는 등 조만간에 미국과의 경제적 편차는 언제 역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경제력에서 밀리면 파워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긴장을 미국은 더 많이 느낄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체경제력 회복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4.한국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열기로 모든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촛점이 맞춰지는데, 우리나라도 향후 오년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새롭게 짜서 국가 및,국민의 각종 부채 연착륙화방안에 제일의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둘째 안보의식강화도 새롭게 상기하여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에서 대북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며,가급적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를 법으로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기업의 정상화에 힘써 나가야 하며,지.자.체는 무계획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효율적 자체마스터플랜을 심도있게 재구성하여

지.자.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집중화하도록 노력하여 지방과 국가예산의 무절제한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국민들은 국민들 대로 이제부터 결혼문화 간소화부터 시작해서,집을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고 무턱대고 대출부터 받아 집을 장만하는 사회적 풍토를 벗어던지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며 좀 더 실속형 알뜰형 주택구입방안을 국민전체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캠페인을 하여야만 이 나라가 좀 더 굳건해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5.북한

몇 년전 북한의 상공을 찍은 인공위성사진이 한 신문에 게재된 것이 있었는데 그 때는 밤에 전기가 들어온 곳이 평안도에만 집중적으로 불이 들어 왔고 그 이외의 지역엔 거의 다 불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사려된다.이는 단적으로 북한체제가 평안도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오도의 생활은 그야말로 궁핍하거나 얼마나 어려운가하는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또한 최근 김정은 체제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체제에서의 실세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지치기작업을 당할 것이고 김정은을 위주로 하는 신군부세력으로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져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군부내부의 파벌싸움을 통한 알력다툼이 전개되리라고 사려된다.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내의 자원과 수자원 광물자원 금강산관광사업등을 우리와 협력하기 보다는 중국에 많은 이익을 주면서 행해지는 비실리적 정권유지를 위한 외교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그리고 우리의 대선을 틈탄 유형 무형의 우리국내 민심흐트리기 작업에 몰두할것이며,최근 불거진 탈북자들의 재입북등 어쩌면백에 하나 위장탈북자들도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바 우리국민은 지금 작금의 시기에 다시금 국가안보의식을 배양하고 수시로 민방위훈련을 계속하여 언제 연평도도발이나 천안함사태와 같은 제2의 도발을 할지도 모르므로 우리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개성공단문제는 차기정부도 새롭게 그 곳에 진출한 우리중소기업들의 국내로의 점차적복귀를 위한 토지 및 세금상의 간접지원을 주어 그 곳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좀 더 유연한 우리중소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줄로 믿는다.우리는 평화통일의 그 순간까지 휴전체제이지 절대 정전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정부와 우리국민 모두는 다시금 재인식해야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