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복지증대에 따른 복지비재정 충당을 위한 별도의 세수확보방안들이 가시권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현재 정치권에서 행하고자 하는 기존 선거공약들을 기초(근거)로 하는 거의 대다수 복지정책들이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크게 보면 위의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각종 예상되는 경우의 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1.복지재정충당방안의 형태:
1-1.세수증대를 통한 복지정책의 현실화 방안 강구:
예를 들어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담배값인상안만 하더라도,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가장 가시적으로 빨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논리적근거가 되겠지만,기존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비례하는 경제적논리에 타당한 담배값인상도 아니고,그렇다고 이전에도 담배값인상을 나름대로 하고자했던 바는 있지만,예를 들어 500원이나 1,000원 정도의 점진적 인상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원씩 인상하고자하는 그 구상자체가 기존흡연자적인 위치에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계재정지출과다로 적용되고,그 반면 정부입장에서는 국민건강부담금의 충원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1-2.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떤 식으로든 각종공공요금은 정부가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소신행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어떤 형태로든 공공요금들의 점차적인 인상의 현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들면 각종 전기요금인상이나 수도요금인상이나 도시가스요금인상등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등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1-3.
그 다음으로, 최근 정부가 말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각종 불법,탈법적인 세금포탈행위의 그 근원적 예방을 위한,
각종 불법적,위법적 세금포탈사범 및 고액체납자들의 사법적 법규적용의 강화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로의 해외도피자산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법규적용의 강화를 통한 (언론의 자료를 보면) 888조원규모(우리나라 일년예산의 두 배 이상의 규모)의 불법적,탈법적해외도피자산사범 적발시 엄격한 사법적 세금적용과 불법도피자산재산환수를 할 수 있는 신설법규의 입법화 또한 현 정부가 좀 더 가시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장 확실한 세수확보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2.복지정책을 풀어 나가는 유형별 종류:
우리는 간혹 복지정책을 얘기할 때,거의 모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 표준잣대로 삼는 것이 OECD기준 우리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만큼 위험한 복지정책의 잘못된 잣대적용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은 그 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제 삼의 변수 예를 들면 국민의 높은 저축률, 아니면 그 국가의 막강한 자본력 아니면 외화보유력 내지 자원보유력
아니면 수출경쟁력,아니면 내실경제지수의 고도화 그리고 사회적 부정부패지수 제로,아니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등이 그 국가적,국민적 바탕이 사회저변에 기초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에 그 만큼의 복지정책을 실현해도 그 해당국가의 재정적,국민적 저항이 적은 것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기업,정부 할 것이 없이 그 총체적 부채규모만 해도 3,000조원에 육박하는 이 모든 현실적 경제지수나 경제지표들을 무시한 채로
무작정 OECD선진국들이 하는 그 많은 복지정책들을 무리수를 써서라도 집행하려고 한다면,어느 시점에는 자칫하면,국민적,국가적 현실을 도외시한 각종 무리수적인 세수확보,재정확보에 일년 내내 모든 국가적,국민적 행정력이 소모되어야만하게 되고,이렇게 되면 각종 복지정책들이 채 열매로 무르익기도 전에 한 참 시행후에 급조정국면으로 넘어가게 될것이고,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엔 그 재정확보상의 어려움때문에 중도에 시행을 포기해야하는 복지정책들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떻게 순간순간적으로는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는 지나친 복지재정지출의 과다로 세금인상등 각종 가계재정압박요인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엔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인한 국민적 만족도가 상승하는 측면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가계적 긴축재정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즉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국가가 그 재정적위기상황이나 나름대로 경제적위기상황일 때 만약 정부측이나 국가나 정치권에서 각종 긴축재정을 통한 국가예산운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되어,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계나 기업들이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얘기가 되며,종국에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복지실현이라고 그 수치적 만족과 자만에 빠져들지 모르지만,가계나 기업들은 올라가는 물가에 올라가는 세금에 그 대신 소득은 그대로이고,그렇다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은행금융권내에서의 별 다른 재테크 수단도 정부차원에서 줄이는 마당에, 갈수록 가계나 기업의 시름은 깊어만 진다는 사실을 현 정치권은 절대로 간과 하시지 말아주실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혈서 쓰는 심정으로 간곡히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