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금의 현 정부에서 올해 경제정책추진방향의 방향을 잡으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엔 그 성장폭이 적거나 크거나간에 내수시장활성화보다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촛점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정책상의 그 근본 방향이 아닐까하고 판단해 본다.그 근본 이유를 굳이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1.지금 현재 가계의 빚이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최근의 각종 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의 각종 무이자 할부행사의 고감한 폐지 및 축소를 통해서,
기존의 가계소득증가요인은 갈수록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반면에,대신 각종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의 인상폭은 증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가계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긴축적 소비생활로 일관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2.예를 들어 담배만 하더라도 그렇다.담배가 만약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로,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을 하고,과연 서민경제를 얼마나 주름지게 만드는지 판단해 보자.
예를 들어,한달급여가 200만원인 서민의 기준을 예로 들어 보자.
현행 답배값이 2,500원이라고 할 때, 만약에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2,500원*30일이라고 하면,한달 담배값은 75,000원이라는 얘기가 된다.
만약에 하루에 두 갑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한 달이면 15만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현행 정치권의 말대로 담배값을 그 인상안인 4,5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은 4,500원*30일이라고 하면,한 달 담배값은 13,5000원이고,
하루에 두 갑을 피우는 사람은 27만원이라는 얘기가 된다.이는 200만원 급여생활자의 1/20~1/10수준의 고정지출부담을 흡연인구소비자가 끌어안아야만 된다는 얘기가 된다.예를 들어 전 국민 중 흡연인구가 일백만명이라고 가정울 하면,하루에 한 갑 피우면 한 달 지출이
135,000원*1,000,000명이면,총 지출이 1,350억원이라는 얘기가 되고,두 갑 피우면 2,700억원이라는 얘기가 되고,이것이 10개월이면,한 갑 피우면 1조3천5백억원이고,
두 갑이면 2조 7천억원이라는 얘기가 된다.이것이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한 갑이면 8조 1천억원이며,두 갑이면 16조2천억원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담배값의 대폭인상은 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생활비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가계운용의 폭을 축소시키는,
그리하여,서민들의 재테크 여력을 어떤식으로든 떨어뜨리는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그리고,담배생산원가가 700원이라고 하는 데.얼마 전 범정부차원의 생산원가조사실사를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고 해 놓고,유독 담배만큼은 물가상승율대비 거의 두 배에 근접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그 법률적용상의 형평성을 논할 것인가하고 정치권에 물어보고 싶은 바다. 정히 세수부족이 그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최대 500원 1,000원 단위의 점차적인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 몰라도,한꺼번에 2,000원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선진국 담배가격지수에 자꾸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당장 우리 서민경제의 가계를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현 정치권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3.그리고,보통 가계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이상의 물품을 살 때,거의 카드 무이자할부행사의 적용을 통해서 구입하기 마련인데,카드사들의 잇단 무이자할부행사 축소 및 그 폐지는 서민들이 앞으로는 현금위주의 소비나 아니면,체크카드 위주의 소비생활로 넘어가야하는데 이것 또한 서민들의 가계운용상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다는 데에서, 서민의 가계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현금위주나 체크카드 위주의 초긴축가계운용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듯이 보이고,이런 이유로 올해는 국내내수시장을 견인해 줄 요소가 갈수록 희박해진다고 판단되기에,모르긴 몰라도 정부차원의 경제기조의 촛점을 국내내수시장활성화 보다는, 해외시장여건은 어렵기는 하지만,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위주의 성장에 촛점을 맞추어 운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운용방안이 아닐까하고 감히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