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늘 언론자료를 보면 이번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 0.9%성장이라는 이 수치를 놓고,
정부측과 한국은행측이 서로 팽팽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이는 얼마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7%동결사안을 놓고서 정부측은 정부측의 경기부양정책기조와 역행하는 듯한 처세라고 비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정부측이 본래 과거정권에서 같으면 약간의 성장률수치만 갖고서도 언론등에 서서히 경기바닥을 치고 있다고 선전하거나 아니면,어떤 형태로든 희망적인
쪽으로 이번 1분기의 0.9%저성장을 반겼을 것이다.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한국은행측으로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고자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용 공세인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그러나 한국은행측은 이와 반대로 나름대로 최근의 기준금리2.7%동결사항을 위시로 나름대로 이번 0.9%의 경제성장률수치를 놓고,
나름대로 전체국내외적인 경기가 바닥을 치고서 상승기류 즉 경기회복기로 넘어가기 위한 바닥점을 찍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3.최근의 국제동향 및 흐름을 볼 때,최근의 언론자료를 토대로 내가 추론하기엔 최근의 일본아베정부의 연이은 우경화찬성기류의 논조남발행보는 조금 있음 시행될 참의원선거에서 대내적 지지율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고,이것을 토대로 당분간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외교적,정치적,소강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듯이 보이고,좀 더 악화된다면 일본과의 경제적교류부분의 교류축소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좀 더 비약되면 일본대부업체의 한국진출에 관한 규제도 법적,제도적으로 고려할수도 있을 것이고,일본 중,소기업군단의 양적인 골목상권확대의 점진적인 확대를 막는 별도의 국내중,소기업보호법안 및 국내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중,소형 유통업체의 무작위적진출로 인한 우리국내골목상권보호법안의 마련도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경제적인 측면과 조금 분리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일본의 성장수치적확대의 폭이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혀애로든 클 것이고,이를 토대로 일본의 성장속도가 우리나라보다 약간은 더 빠를 듯이 보이고,일본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는 본격시점엔 다시금 일본인관광객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우리나라도 만약에 역사적인 문제든 최근의 일본양적완화조치문제든 굳이 풀어나가자면 물론 중국과도 이어도나 동북공정건도 물려 있긴 하지만,
공조체제를 통한 외교적협력관계강화의 각도를 일본과 중국 중 선택하라고 하면,지금은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일본을 동시압박외교로 나아가는 수가 하나의
묘안이라면 묘안이 아닐까 내 나름대로는 분석하게 된다.
5.그리고 그 푸는 해법의 하나로 우선 한,중,일 동시 F.T.A추진에서 한 발짝 발을 빼서 중국과의 선제적 F.T.A를 먼저 우리정부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하여 일본을 음으로 양으로 심리적 압박강도를 높히는 방법도 당장의 가시적인 경제성장효과와 동시에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치적 묘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정부는 물론 수치적인 가시적성장수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서민경제적으로는 내실다지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행정집행적으로는 알뜰하면서도 선택적,선별적,집중투자방식을 통한 알뜰행정의 집행과 동시에 모든 국가적,공공적 공공투자의 효과와 효율성극대화 전략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그리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의 냉철하고도 완벽한 분석속에 견제와 공조속에 국가적 재정을 알뜰하게 규모있게 집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