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엔저공세에 밀려서 나름대로 우리수출기업들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이 엔,달러 환율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최소한의 묘책은 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돌파구가 좀 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그 국가적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2.그렇다면,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어느정도로 적재적소에 발 빠른 대응책을 갖고서,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법령적지원책을 갖고서 입법,행정권에서 그 강구책이 대비되고 있는냐 하는 문제에 일차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3.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늘 느끼는 것이지만,우리정부가 아무리 발 빠르게 제도적 법적으로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권에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대출을 많이 해 주도록 재정적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그 추가적지원자금들이 일사천리로 각 자금적 압박을 호소하는 해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그 지원재정이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는 데에 그 일차적인 문제점이 있는 듯이 보이고,
4.두 번째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존생태계의 총체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대출을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때,
가장 대출빈도나 비중을 많이 할애하는 곳이 대기업군들에게 많이 해 주고,그리고 가계대출위주의 안전대출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요즘과 같이 부동산가격의 하락폭이 심한 상황에서는 은행권들도 가계대출의 부실심화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접하는 기사는 어느 정권이고 중소기업들은 늘 대출우선순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늘 가장 아쉬울 때 자금압박을 받아서 약간의 지원만 해 줘도 쓰러지지 않을 유망중소기업군들이 별똥 떨어지듯 낙오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5.최근의 조선업만 해도 그 간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듯하다.
지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선박사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워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손을 내밀어도 그 지원폭도 적다고 하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중소선박사들의 총체적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그리하여,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당국자들이 단지 정책적,법적으로 단지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한다고 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금융감독당국은 추경예산을 제도금융권내에 풀었다고 가정했을 때,금융권에 풀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 수치적인 것을 언론에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지원자금들이 적재적소에 그 해당위기군에 속한 중,소기업들에게 발 빠르게 착착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부터 관리감독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기는 은행들은 다시금 중소기업지원예산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회수하여 정부당국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는 은행들쪽으로 그 자금을 이관시키는 정책적 배려를 아울러 동반시켜야만 기존 은행권들의 고질적인 중,소기업대출지원기피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며,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군들이 이 험난한 글로벌적 위기를 발빠르게 극복하여 우리서민들의 유형,무형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들이 감소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 되지 않을가 판단하며,
이 부분의 심도있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입법적 추가지원책이 별도로 지원되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