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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가 생각하는 행정(行政)의 정도(正道)란?

sinsa69 2013. 5. 14. 23:21

1.우리는 흔히 정책적인 것이든 관료적인 것이든간에 그 정책의 집행전반적인 것을 행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의 국정전반을 이끄시는 행정가들의

그 행정수행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인한 모든 국민들의 민생전반의 흐름과 맥이 달라진다는 데에서 오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갈수록 그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 또한 세계전체적으로 원활한 행정력을 최근 현대사에 길이 남을 만한 족적을 남긴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듯이 보인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I.M.F상황때나 아니면 선진국들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나 아니면 최근의 유로존위기등등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여타 선진국들도 최근의 글로벌적 위기를 같이 겪고 있는 결과물들만 놓고 볼 때,너무나 단기적이고 자기임기내의 사안들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라의 십년후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백년후를 바라본다든지 하는 대아적이고도,거시적이고도 파노라마적인 고차원적 이데아적 행정을 발휘하는 곳이 그다지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에 그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3.그리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자기일신의 보신과 자기임기내의 무사안일의 극대화에만 촛점을 맞춘 나머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대변되고 발의되는 것보다는

지극히 자기지역적이고,국소적인 곳이나 지역 또는 이익집단의 이익극대화추구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전반의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그리고 행정집행시 소요되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면서도, 그 추후 국가의 이익실현은 지극히 극소화되는 경향으로 흐르고,어느 특정집단이나 기업이나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행정재정의 쏠림현상의 심화와,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한 번 집행된 행정적인 결과물이나 작품들은 그 이후 향후 짧게는 2~5년간이나 길게는 향후 20~50년사이의 전체후손들의 미래세대들의 행정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본다.

4.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부터라도 지금부터 관료적으로 그 지역민이나 국민들의 순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식행정이나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우친다거나,아니면 자기임기내에 무조건 일사천리로 무리수를 써서라도 밀어 붙여야한다거나,아니면 국민들도 자기집이나 자기터의 땅값이 오를때까지 무조건 모든 불이익적인 지역행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몇년이고 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거나,그리하여 국가적,지역적 행정집행재정의 낭비와 오용 및 남용을 심화시킨다거나,하는 모든 후진적인 국민적,국가적 비능률적 행정장애요소들을 원천적,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국가적,국민적 마인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일례로,우리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를 놓고 보더라도 또한 모든 공공기관들의 지역적 균등배분과 분포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적,지역적,행정적,재정적 소모를 일삼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재정과 인력과 국토를 낭비했나 말이다. 안 할말로 행정수도이전을 비롯한 그 모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비용을 갖고서, 우리나라의 행정수행능력을 높히기 위한 행정집행시의 기자재개발에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배가를 위한 해외연수나 자체교육연구비에 투자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과 자질은 엄청 업그레이드 되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5.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 가지 사소한 행정을 집행하더라도 작은 소규모의 행정집행상의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일관하시어 작게는 행정일선말단공무원부터 크게는 행정요직의 관료들까지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 마인드 개선작업이 지금부터라도 선행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음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