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의 글로벌적 위기전까지의 국제경제위기상황일시에는 대체로 그 해당위기국가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이면 백,
긴축재정국면으로 전환하도록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거나,아니면 고실업율과 저성장 고용률하락 부동산가격폭락 그리고,주식시장하락,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축소,고용감소,그리고 각종문화,예술산업의 위축,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증가를 통한 일시적고용증대방안,그리고 원자재가격의 하락,자본재,소비재,생산재 등의 재화들의 마땅한 대형 소비처의 부족으로 생산감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고,은행이나 금융권들은 국제적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자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히는 전략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푸는 돈을 일차적으로 자기들(금융권들)이 살기위한 전략적투자에 먼저 상당수의 금액을 홀딩하는 사례를 많이보게 된다.그리고 기존 시행하던 복지정책의 대폭축소현상을 야기하게 되고,이를 통한 가계의 심리적 압박의 폭은 가일층 증가하게 된다.
2.그런데 이를 거꾸로 풀어나가는 예가 바로 지금의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조치 그 중에서도 일본의 양적완화조치의 무제한증대조치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정공법은 아니면서도 임시방편적으로나마 그 약발이 먹히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에 놓여있다.
3.그런데 최근의 미국양적완화조치의 추가적시행은 없을 것이란 그 한마디에 전세계증시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해 전세계에 유통되어진 달러나 엔화의 풀린 자금이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나 설비투자나 기술투자나
아니면 사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쓰여지는 등의 생산적인 곳으로 돈(유동성 국제자금)이 몰리기보다는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업합병등과 같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유동성국제자금들의 흐름의 향방이 생산적인 곳보다는 즉 투자성자본으로의 유입보다는 비생산적인 투기성자본으로의 자금유입이 많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한국경제뉴스 2013년 5월16 일자 일부참고)
4.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 글로벌적위기상황에서는 본래의 정공법으로는 과거 우리나라가 1997년의 I.M.F때와 같이 행했던 기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등등 국민적 동시고통을 감수하는 초긴축전략과 구조조정만이 나름대로의 돌파구라고 알고 있었는데,지금의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조치라고 하는 역공법을 씀으로서 내가 보기엔 장기적인 국제경제시장에서의 거품을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각국의 산적한 국내적문제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국과 타국의 거품과 안개국면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아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약간의 제삼의 세계경제에 예상치 못한 사소한 충격파가 던져진다고 한다면,그 위기의 폭은 가일층 증대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어,지금의 전세계적경제위기국면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트릴 소지 또한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바,지금 우리나라부터라도 좀 더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