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보다도 더 빨리 1997년의 I.M.F를 경험함으로서 여느 다른 나라들보다 일찌감치 대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음으로써,
얼마전까지만 해도,여느 선진국과 겨루어도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전혀 그 기초적인 초석상으로는 경쟁력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았었다고 판단된다.
2.그러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큰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가계부분의 부채문제를 이제까지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 소홀히 했던 분야는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거의 하지 않고서 각 정권마다 유야무야 넘어오는 바람에 공공기관부채와 공기업들의 부채의 확대를 막을 뾰족한 별도의 정책적,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물론 정부차원의 국민고용율 증가라는 취지와 함께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각 지나온 과거정권마다의 슬로건아래 정부차원에서 국가재정으로 벌인 사업인 S.O.C(사회 간접자본시설)-- 예를 들면 대규모 주택보급사업 내지 사대강공사 등등 -- 에의 투자를 늘리느라고 본의 아니게 일부 공사나 공기업들의 부채규모를 방관한채로 정부정책상 부득불 그 적자폭을 감수한 채로 자의 반 타의 반 그 적자폭을 감수한 공공기관이나 공사들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공기업부채가 국가부채규모에 육박하거나 뛰어넘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데미지는 발생 안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손을 쓸레야 쓸 수 없는 궁지에 몰릴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사들의 부채규모를 국가적차원이나 범정부적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중 하나라고 판단되어지는 바이다.
3.그러기에 현정부는 가계의 부채축소를 위한 직,간접적인 복지차원의 지원 못지 않게 공기업이나 공사등의 부채규모가 심각한 지경에 있는 기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군살을 빼거나 아니면 각 공사별로 부채축소방안 및 점차적 구조정상화방안을 내어 놓도록하여 공기업이나 공사등도 그 국가적부채규모의 축소를 위한 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조직의 부실을 스스로 최소화시켜 나가는 등의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이와 같이 공기업이나 공사나 또는 가계나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를 최소화시키는 족으로 그 국가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아나가다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 경제의 자본적 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상회하게될 것이고,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적 경제적위기상황들을 다시 한 번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는 시발점의 원년으로 올해를 그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시민적 바램 하나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