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계부분!
가계부분은 가장 큰 이슈가 나름대로 가계부채축소라는 부분일 건데,
가계부채의 축소를 연착륙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치하면,어차피 우리정부가 국내내수시장활성화를 좀 더 리더쉽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가계부채라는 문제일 것이다.다시 말해서 가구당 빚이 많은데 어떻게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적인 측면의 여윳돈이 있을 수 있느냐하는 말이 된다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예를 들어 행복기금을 통한 각종서민지원대책 및 영,유아 무상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각종교육복지적지원혜택은 나름대로
서민들의 가계지출부담을 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그런데 이를 가계가 피부적으로 깊이 못 느끼는 이유가 어린이집 등에서 나름대로 각종비용을 넌지시 올렸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난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람이 하나도 없이 결론적으로 제로섬게임식 지원이 되고 만 꼴이 된다. 즉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나름대로가계에 혜택을 준 부분이 어린이집 등에서 그 혜택분을 흡수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복지재원은 재원대로 쓰고, 그 실질적효과는 극히 미미한 결과로 귀결되어 버린 꼴이 된다.
2.기업부분!
기업부분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기업과 재계가 나름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국선언을 통해 각종기업의 기업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제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의 법안들의 입법화문제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본래 민주화라는 말은 내가 알기론 위에서 즉 정부차원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민초가 자율의지로 의식하고 깨고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루어 내는 그것이 민주화의 기본틀이라고 본다.그런데 이번 경제민주화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업들과 재계에 되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대통령님의 경제민주화 이전에 과연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고용에 힘쓰고, 그 이윤을 그 해당기업이 입주해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생차원에서 예를 들어 지역주민복지증대 및 각종지역대학지원이나 의료복지지원 장학사업지원 등등 아니면 그 지역주민고용우선책 등등 나름대로 사회기업으로써의 나름대로의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조치들을 과연 국민들이 반기업정서를 안 가질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자문해 본다.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부분에 까지 무작위로 진출한 예가 없지 않고, 최근에 불거진 해외도피자산 888조원 규모의 리스트가 만약에 다 확인된다고 가정했을 때,여기에 법적으로 안 걸릴 대기업이 과연 어느정도 될까 내심 궁금해지기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그러기에 정부는 물론 정부대로 기업들의 자율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절제하여 경제민주화시책을 해 나가는 것니 옳을 것이고,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정정당당기업활동을 통해 번 만큼 정도경영을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정상적인 법망의 테두리내에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다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기업활동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국민과 여론의 뜻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아닐까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