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평 총리 이전까지의 중국경제는 나름대로 줄거리를 얘기하라면 내가 보기엔 성장일변도정책의 다름 아닌 결과물들의 연장선상에서
거의 모든 최근까지의 중국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말할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들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고성장의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그리고,최근에 두드러지는 경향 중 하나인 중국내 부동산가격의 걷잡을 수 없는 폭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금융당국의 방치로 인해 중국내 신용카드의 발급남발과 동시에 소시민들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의 남발로 소액연체자들의 증가와 신용불량자들의 증가가 최근 사회이슈화되어진 문제라고 한다.그리고 이런 틈을 타서 중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권이외의 사채업이나 대부업의 횡행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림자금융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가장 큰 중국내의 사회,경제적 암초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그리하여 시 진평총리는 이제까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그 궤도를 대폭 수정하여 나름대로 내실을 다지는 시기를 한참을 정책적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최근의 그림자금융억제정책으로 최근 중국내 금융권과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채 및 대부업자들의 심리적,실질적 타격이 큰 듯이 보이고,지나친 내수억제까지는 아니겠지만,나름대로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중국내 소시민들은 그 경제적여력의 한계로 인해 나름대로 소비활동(즉 내수기여)에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가진자와 빈자간의 소득적격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듯이 보이고,동시에 중국중산층이하 소시민들의 중국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자기집마련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사려된다.
3.그리고,이와 더불어 이런 일련의 시진평총리주도의 내실다지기 경제정책들은 중국에 기존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 이유가 첫째, 중국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의 부진이 예상되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고,두번째는 과거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당시만 해도 중국당국이나 지방정부는 우리 윰망 중,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취득시에나 각종 세졔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몇 십년간 토지무상임대나 그와 유사한 혜택을 미끼로 진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출초기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내 투자적 메리트가 되었지만,지금은 중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자의 권익강화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었고,중국당국도 우리진출기업들의 이익증진보다 자국민들의 노동자 보호 권리강화와 임금상승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대폭축소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리고 중국중앙정부당국이 지방정부들에게도 나름대로 그 각종 법적 제어의 심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을 통제하기 시작한 듯이 보이는 것이 도한 우리기업이 중국내에서 과거처럼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신규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국내기업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은 중국진출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서 어설프게 진출하다가는 차라리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