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추이는 과거와는 상이하게 다르다고 본다.
첫째, 과거에는 집값상승이 전,월세가격상승폭보다 높아서 안 할말로 세입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 보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이상하게도 집값의 상승폭은 둔화되거나 제자리걸음인 반면,전세값이나 월세의 가격은 반대급부로 더 높아져,이제는 서민들이 내 집마련꿈은 과감히 접고
전,월세 구하기도 빠듯한 실정인 듯이 보인다.그 만큼 전세금의 역전세란의 심화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대형주택이나 대형평수의 실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소형주택이나 아파트시장은 그 잠재수요치나 실수요치의 수요요구도가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대형아파트나 대형주택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 그러면, 주택안정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전,월세 가격의 상한제 도입 즉 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한 각도의 정책들을 제시할 법도 한데,
이것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듯이 보인다.
3.그러면 우리 정부가 누누이 말하는 부동산시장활성화정책은 그러면 요즘과 같이 하우스푸어,랜드푸어 가구가 많은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적인 약발이 먹힐까?
내가 보기엔 지금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애 촛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본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내지 활성화가 사회전체적으로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필요충분조건은 첫째,국내전체적으로 각 가계의 안정적 소득안정화에 기인한 가계 자체의 충분한 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고,그럴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고용률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국내투자규모보다는 기업들의 해외투자규모가 본의 아니게 많음으로 해서,
기업들의 국내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나마 일자리가 생겨도 그 고용규모가 우리국가나 사회전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소득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고용률의 안정적 토양이 내가 보기엔 미진하다고 본다.물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가 간헐적으로 파생되어 그나마 조금은 그 회복 국면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지극히 초보수준의 걸음마단계인 듯이 보인다.
4.그러므로 내가 보기엔 우선 일차적으로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은 가계,기업,정부 중에서 내가 보기엔 기업들이 우선 그 사회적 책임을 일부나마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내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기업능력활성화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며,그리하여 국내기업들의 내국인 고용률을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첨언하면 비정규직의 양적증대나 일용직,용역직.계약직사원의 비중을 높히기 보다는 정규직직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기업들의 고용방향을 급선회하여야 할 것이며,그리고 기업자체적으로도 문제시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신규고용인력을 뽑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어느 시점엔
그 조직의 안정적 기술전수라는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현실적 괴리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국내기업들은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5.여하튼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있는 유기적화합을 바탕으로 다시금 국내유망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과감한 국내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의 제일의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