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한국은행이 고금리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여러기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듯이 보인다.
2.한국은행이 고금리정책으로 넘어가면 동시에 은행권들에서도 기준금리대비 예,대금금리를 올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반대로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면
동시에 은행권들의 기준금리와 비례한 예,대금금리의 인하쪽으로 그 방향을 급선회하게 된다고 알고 있다.
3.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세계경제흐름속에서 과연 우리의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기준금리적 모범답안이 될 것인가? 내가 보기엔 가계,기업,정부의 각자의 현재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그 금리정책상의 고금리를 좋아할 입장이 있고,저금리를 좋아할 입장이 있는 것 같다.
4.예를 들어 가계부채 1,000조를 육박하는 각 가계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금리에서 약간의 금리만 올려도 그 받는 가계시장에서의 충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장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은행의 고금리정책은 좋아할 리 없다고 보는 바이다.그 만큼 자영업자분들의 국내내수시장에서의 수익률이 과거만큼 좋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그리고 자영업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 치킨점이나 마트 그리고 편의점 휴대폰대리점 등등 거의 한 골목에서도 서로 서로 제살깍기경쟁구도로 내몰리기에 그야말로 자영업을 하기에 만만한 직종이 없다.그리고 어찌보면 장사보다는
임대사업이 더 낳을지도 모르는 형국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임대사업도 잠재수요량대비 공급량이 늘어나다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공실률이 높은 듯이 보인다.
그 만큼 서민들층에서 자신있게 그 임대한 곳에서의 자신만만한 장사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원인이라고 본다.그리고 임대받은 사람이 기껏 장사 좀 될 성 싶으면 일년의 영업수익률대비 비례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임대료인상요구등이 임대를 통한 자영업자분들의 또 다른 고충이기도 한 듯이 보인다.
5.그러면 저금리로 가는 것은 어떨까?
저금리로 가면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서민들의 가계대출규모가 커지게 되고,이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규모의 증대를 불러오게 되고,동시에 가계부채의 부실률을 높히는 직,간접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본다.그러므로 적정선에서 필요이상의 저금리기조는 한은측에서 제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차라리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동결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은 관망세적인 입장에서 대 내,외적인 추세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저금리든 고금리든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 방향점을 트는 것이 국내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을가 판단하는 바입니다.이 말은 아직은 국내외적인 시장충격요소가 너무나 많아 섣불리 어느 한 곳으로 일관된 금리정책을 펼치기가 가장 어려운 즉 기준금리결정상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형국인 듯이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측에서는 심도있는 분석을 미리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일단은 내년의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및 양적완화 축소추이를 면밀히 지켜본후에 그 근본 방향점을 잡아도 넣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