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철도 노조 파업의 이번 파업의 큰 명분은 잘은 모르겠지만,전체적으로는 민영화 반대안인 듯하다.
그리고,서민들도 이 철도민영화라는 부분에 그 찬반여부를 놓고,쉽사리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애매모호한 듯이 보인다.
이는 철도분야가 민영화되면 모르긴 몰라도 철도의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염려하거나 아니면,
각 노선마다의 민영화수혜(?)기업들의 기업이윤원칙에 따른 영업이익상 선택적 운행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대규모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차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이유로,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2.또한 철도노조측 입장에서 보면,만약에 철도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나름대로 노후까지의 안정적인 고용상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가장 제일의 우선일 것이고,
만약에 가정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민영화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17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나 적자운행노선의 철회 및 적자노선의 운항수축소 등의 이유로,철도직원들의 고용상의 안정적 확보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임금의 안정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직,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3.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어찌보면 비단 철도 이외의 공기업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민영화를 시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민영화를 하기도 그렇고,안 하기도 그런 입장일지도 그 자세한 속내는 잘 모르겠다.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철도민영화는 안 하는 것으로 그 정책적 기본 가닥을 잡으시는 듯이 보인다.
4.그리고 얼마 전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예를 들어 철도 산업의 해외 진출시에 조금이라도 일원화된 시스템이나 체계에서의 철도공사의 구조가 되어 있으면 우리철도산업의 해외진출(해외공사수주)시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좀 더 원활한 해외수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만약 철도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전체적인 해외철도수주산업의 업무추진시에 해외철도산업의 그 업무처리상의 공기적 안정과 일 진행상의 매끄러운 처리 및 그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
5.여하튼 이와 같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도 있겠지만, 비단 철도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기업전체의 부채규모가 국가부채규모를 거의 육박하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채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공동노력이 더 없이 요구되는 총체적 국면에 직면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는 바이다.그러므로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철도분야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자구노력도 노사합의하에 점차적으로 그 세부적현안을 마련하는데 서로 합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민적,국가적 정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언제까지 우리 서민이나 국민들이 철도노조측이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자구책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철도노조측의 요구대로 민영화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임금보전을 위한다는 식으로 비쳐질지도 모를 무사안일적처세에 익숙해진다면,그리하여 서민들의 일상의 발목을 붙잡고서,서민들의 출,퇴근길이나 여타 다른 산업(특히 물류이동)에도 지장을 주는 모습들이 장기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민이나 일반 서민들도 철도노조측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7.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철도분야의 갈 수록 늘어나는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도외시한 채,마냥 자기들의 고용상의 안정적확보 및 임금보전노력은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금과 같이 부채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늘려가다가는 그 부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부담은 노조측이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국민적부담으로 전가되어 당신들이 지어 놓은 빚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것인 바, 과연 이 또한 결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한참을 멀어지는 그 근본계기가 됨을 노조측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8.소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이용요금의 현실화율을 통해서 그 오른 철도요금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비단 철도 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공기업들이 부채규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무시한 경영으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종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노조측이나 공기업들은 그래도 피할 방법은 있겠지만, 죄 없는 서민들의 사정은 어떤 형태로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9.또한 정부측에서도 과거와 같이 공기업들한테 외상으로 신규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즉,가뜩이나 부채규모가 많은 공기업들한테 국책사업의 진행만을 이유로 은행돈을 빌리거나 채권발행을 남발하여,자금을 무리수를 써서 확보하여 각종 신규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관행 또한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도한 공기업의 부채증가에 적지 않은 일조를 해 왔던 사실 또한 부인 할 수 없다고 봅니다.그러므로 정부측도 각종 국책사업시행시에 철처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적자가 감수되는 국책사업은 과감히 선별하여 각종 국책사업이 사전에 삼고초려하여 공기업부채증가의 간접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측의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봅니다.
10.(철도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고,그렇다고 공기업의 인위적인 억제를 해제하여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을 통한 공공인상요금에 대한 부담 또한 우리들 서민의 몫이라면,정부는 정부대로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과연 공기업의 부채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바라만 보고 현 상태대로 각종 공공요금을 묶어 놓는 것이 현실적인지,아니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통한 공기업부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각 공기업의 부채규모를 연착륙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잘 판단하여 어떤 선택을 하든지간에 철도분야를 포함한 여타 공기업들의 부채최소화를 위한 각종 다양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제이 제삼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노,사,정 모두의 단합된 합의점도출이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하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