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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의 분야별 개선방향! 제 2탄 올 한 해를 전국 각 지.자,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sinsa69 2014. 1. 5. 04:33

1.최근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점중 하나가 적자공기업들의 성과급잔치 못지 않게 전국 각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전시성,일회성행사에 필요이상으로 국력이 많이 소진된다고 본다.

2.이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또는 그 처음에는 그 지역의 남다른 차별화 내지 그 지방의 침체되어가는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나름의 지역단위적인 개발을 지향하면서 그 첫 스타트를 끊었을 것임은 부인 할 순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부터 정부예산이나 또는 국회예산이나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예산따내기식이나 지원을 바라는 쪽으로의 회귀등을 통한

예산확보상의 양적인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처음에는 어느 특정 지역 한 두 곳에서 특화된 그 무엇으로 시작하였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 간 경쟁모드로 돌입하여 종국에는 전국 각지에 유사한 축제나 아니면 소모성 축제가 남발되고 동시에 또한 각종 국제규모의 스포츠유치에 혈안이 되어 보이지 않는 지역간의 파벌싸움이 조성되기도 하는 등의 그야말로 자기 지,자,체에게 주어진 예산규모마저도 망각한 채 단발성행사나 또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빨리 그 날개를 접어버리는 국력낭비적 행사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다.

3.그리고, 한 가지사업이라도 알차게 차근차근 열매를 맺는 행사나 개발보다는 자기지역의 유력인사가 나오는 시점에는 그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크게 없다가 그 기류가 갑자기 바뀌는 그 어느 시점부터는 기존에 진행되던 개발이나 행사등이 마침내 그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졸속개발이나 아니면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4.이와 같은 연유로 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는 그 지역민이 꼭 원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면 과감히 그 기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지역 자체내의 중복성투자를 과감히 탈피하고,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의 집중력강화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에 알맞는 역량집약적 특화산업에의 집중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기약하고,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지.자,체 단위의 스스로의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인센티브나 플러스 지원예산책정제도를 두어 이제부터라도 쪽지성예산을 바라보는 지,자,체가 아닌 철저한 그 지역의 부채최소화와 지역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지,자,체 기관장들에 힘을 실어주는 적극적 정부차원 및 입법차원의 지,자,체 부채 연착륙 및 그 최소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