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한 성장 즉 수출물량의 증대와 동시에,
한 해 무역흑자폭의 증가라고 하는 경제적지표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국내내수시장전반적으로도 동시성장을 견인하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그러나 최근과 같이 글로벌적 위기의 연속선상에 놓여지는 국면에 본격적인 진입을 하는 시기에는,
과거와 같은 수출과 내수의 동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출성장과 내수시장의 동시성장이 비례관계에 놓이지 못하고 반비례관계에 놓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4.첫째 기업들이 요즘과 같은 대내,외적인 장기불황의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최근의 기사에서 나온 예 즉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신규투자의 폭을 대폭 축소하거나 기존과 같이 거의 유지하는 선상에서의 신중모드식 투자를 하게 된다는 점이 그 첫번째 이유가 될 것 같다.
그 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들을 투자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기업들의 현금보유고는 늘어나는 대신에 국내에서의 내수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본다.
5.둘째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내수시장활성화로 이어지는 데,그렇치 못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충분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6.첫째,내수시장에 활성화되려면 가계의 소득의 꾸준한 상승(물가상승폭과 비례 또는 준비례단계의 소득성장을 뜻함)이나 유지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이나 아니면 고용의 확대를 통한 실업률의 감소를 통한 근로소득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동시에 수반될 때에만 비로소 사회전반적인 내수시장의 자연스러운 연착륙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7.두번째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 소비할 여력이 과연 어느 만큼의 소비상의 유동성자금(즉 기존 생필품구입이나 의,식,주에 관계된필수소비 이외에 제 삼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적 여유정도를 말한다.)의 정도가 그리 많치 않은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 궁극적인 내수부진의 직접원인으로 꼽힌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다.즉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 가구당 평균 최소 5,000만원이상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니,이 또한 내수시장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일의 원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8.세 번째는 이와 같이 내수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주체인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즉 최근과 같이 전,월세 대란이라든지 자신의 적정소득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의 수치증가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주택시장을 둘러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지출요소 중 하나인 이 주택구입과 주거안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총체적인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들의 제시와 동시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든 전,월세를 살든지 간에 소득대비 적정지출선내에서 그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총체적이고도 다각적인 처방을 내어 놓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며 감히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