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정책 중 좋았던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제 몇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순차적이고 중,장,단기적인 국가적 경제발전의 마스트플랜을 바탕으로 그 점진적인 국가발전의 밑그림을 국가지도자분들이 이룩해 나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2,그런데 이런 국가적 경제발전상의 흐름이 무너진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지난1997년에 있었던 I.M.F가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 이후에 추가적변수를 굳이 들라고 한다면,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지방의회문화가 발달된 것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변수라면 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그러면 과거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계획프로그램의 실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는 그 만큼 나라경제규모가 커진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즉 우리나라도 과거의 미시적경제규모에서 벗어나서 거시적경제규모의 범주에서 움직이는 경제체제로 넘어왔다는 얘기이며,둘째로 국가주도의 경제살림운용도 있지만,지방자치단체들 자체에서 행하는 대단위 행사나 주요시정들의
대규모 기획에 따른 성과의 승패향방에 따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결손과 이득의 편차에 따라서 국가재정(지방재정포함)운용전반의 손익분기점이 손실로 가느냐 아니면 이득으로 가느냐 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체적으로 나타난 국가부채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에 관한 수치들만을 놓고 얘기한다면,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행하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대규모 신도시사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의 자기지역유치를 위한 각종 치열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경쟁 그리고 오랜 심사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대단위 부지확보 및 토지보상에 관한 재정적인 결손부분의 증가 등등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건설공사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후유증(예 용산 개발) 등등 국토이용상의 비효율성문제라든지 중복성 일회성행사에 대한 과다재정책정 및 예산 낭비 그리고 행사 이후의 시설이라든지 주변 부대시설등의 장기적인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지 행사 그 자체의 운용 및 관리에만 집중하는 행태 등등 국가차원이든 지방자치단체차원이든 우리나라살림살이가 좀 더 알뜰경제단위로 넘어갈려면,기존시설의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와 지.자.체간의 서로 발빠른 의견조율체계 및 의견조정 및 수렴과정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으로든 정부차원이든 모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많이 배정받고, 그 예산을 모조리 써 버릴려고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서,부족한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절제해서 써서 조금이라도 각종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 나가는 데에 촛점을 맞춰나가야만 국가부채든 지방자치단체부채든간에 점차 줄여나가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외유내강형 경제체제로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그 밑거름과 토대를 지금 부터라도 구축하는 길만이 외적으로 어떠한 장기불황이 오더라도 국가전체적으로 국민전체적으로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하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