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 가계,기업,정부,지.자.체.공기업,자영업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부채적 규모가 최근 총취합하면 우리나라 일년 G.D.P의 290%이상을 육박했다고 전해진다.
2.이는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두 손,두 발 걷어 붙이고서 최소한 그 부채의 총체적인 폭의 증가를 둔화시킨다거나 최소 유지 또는 아니면 부채축소라고 하는
별도의 대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3.실질적으로 가계,기업의 측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최소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부 측면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국가의 부채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부터 찾아 나서야만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4.그 만큼 더 이상 수수방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중요 문제라고 생각한다.
5.지난 1997년의 I.M.F이후로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권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국내 유수 대기업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결과가 그 나마
다른 나라보다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글로벌적인 경제적 위기상황들 앞에서도 그 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선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그런데,지난 I.M.F 이후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경제주체는 가계,기업,정부 중에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문제 문제를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쉽게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수 많은 가계나 자영업자 분들이 은행권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각종 대출의 길이 막힌 시점에서 그 당시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그 나마 소액대출이라도 가능하여 나름대로 서민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고 본다.물론 얼마 안 있어서 카드대란이라고 하는 파도를 넘어 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사회적현실이었다고 본다.
7.그런데 최근 다시금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사회전체적인 부채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데도 문제는 우리모두가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I.M.F당시의 위기상황보다 더 조심해야 할 위험인자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누구라도 의식적으로 자각한다면 앞장서서 그 국가총체적부채규모를 지금부터 연착륙화시키고자 할진대,가계는 가계대로 전세란이나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하는 분들은 그 분들대로 나름대로 약간은 무리한 대출을 하는 측면이 있고,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나름대로의 뼈를 깍는 제 2의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축소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여 실질적인 부채를 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임기웅변식 무개념대출을 통한 구태적습성으로 인하여 최근의 웅진이나,동양 그룹사태와 같은 제2,제3의 사회적파장을 가져올 잠재기업들이 없지 않다고 본다.
8.이런 일련의 이유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가계,기업,정부의 총체적인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국가적,국민적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진행 하는 것이 차후 5년이후의 국가경제의 건실도를 높히기 위한 최소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