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 경제부처는 물론 얼마전에 각 대기업의 임원이나 경총 노총 등등 굵직굵직한 대기업임원이나 각계 경제계관료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금과 같은 수동적이고
비투자적인 국내대기업들의 신규국내투자부분을 대폭 강화해주실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그러나 아직은 국내대기업들이 정부측 경제부처의 도움요청에 아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듯이 보인다.
3.지금 그래서 정부측에서는 기업들보다 먼저 국회에서의 각종 민생법안처리의 신속한 입법화나 각종경제적규제를 푸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듯이 보이고,
우선 당장의 약간은 미온적인 기업들의 반응에 반비례하는 신규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관투자의 폭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그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그런데 정부의 예산 전체운용의 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그 투자대비 성과를 내수위주보다는 서민의 생계안정에 너무 편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5.동시에 부동산규제 완화 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핵심요소가 아닌 약간은 한 칸 빠지는 --부분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을 지양하면 여기서는 돈을 버는 서민들은 벌겠지만
전세 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고의 향상에는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오히려 사회전반적으로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고,서민들의 가계부분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집값의 안정화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7.이렇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내수활성화의 기본주체인 서민들이 집값이나 전월세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고착화 정착화 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서민들은 어느 시점엔 내수활성보다는 가계적인 입장에서의 내수전용비용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내수경기는 정부의 의지대로 진작되지 못하고
내수부진의 장기전으로 들어갈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8.우리의 국회나 우리의 정부정책이나 우리의 기업들의 정상궤도의 밑그림의 본래 정석대로 가면 과연 어떤 형태인가?
9.본래대로 하면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0.지금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그 이외의 다른 시급한 민생법안 및 정책현안은 그 안대로 별도 분리하여 우선 세월호와 관계된 법의 경우는 세월호와 관계된모든 연관 법안의 모든 안전에 관한 그리고 관리 감독 및 그 책임소재와 책임에 위배될 시 각종 엄격한 법적 잣대의 적용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그와 동시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과 각종 정책지원적 현안은 현안대로 따로 분리하여 정부와 여,야 모두는 같이 합심하여 입법적,행정적으로 그 순차적진행을 착착 입법화 및 현실화해 나가야 할 기구들이 부분적,국지적,정략적,편파적, 당리당략적,정리정략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민생복리와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가시화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세월호특별법처리 그 하나만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남아있는 현역국회의원들의 임기와 국회의 임시국회,정기국회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거나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야,야 모두는 임기가 끝난 후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려된다.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사천오백만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여야 하고,국민전체와 국민생활 전반에 관계된 절실한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만을 미끼로 여,야 모두는 그 입법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바이다.최근 몇 개월동안 처리된 법안 하나 없는 국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공전국회와 최근의 일련의 입법활동의 전무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무의식중에 현역국회의원들을 지지하며 뽑아준 국민의 선의와 그 지지율과 그 지지층을 배반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12.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서민들의 집값안정화를 통한 적정수준의 집값마련을 위한 가계비용지출을 원하고,동시에 미래의 안정적인 구직생활을 위한 청,장년층들의 구직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들의 좀 더 과감한 국내투자와 정부와 기업들의 공동미래국책사업이나 국가비젼제시를 위한 민관공동투자를 통한 대규모 기업적,미래지향적 시설 및 교육투자활성화를 통한 국민구직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미래세대들이 장차 이 나라의 미래주역이 되기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교육,청소년교육,전문구직을 위한 교육을 위한 대규모 장기적,지속적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국회는 지금이라도 자기의 소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민생법안과 세월호법안의 동시처리를 통한 대단위 국민적,국가적일체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주시길 원하고 있으며,이와 같이 정부,여,야 기업,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