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은 사실은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수시장증대정책과는
어찌보면 반비례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내수시장에 좀 더 자신감있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그 촛점을 맞추었어야
좀 더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민전체적으로 그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서민의 입장에서는 집값 즉 부동산가격이 국가전체적으로 안정화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특히 서민이 원하는 실평수에 부합되게 그 주택의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주택의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선상까지 다다르게 되면 주택구입문제든 전세,월세란이든 그 일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자택이든 전세든 월세든간에 자기소득대비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상의 지출이 소득대비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 어느 시점부터 국민들은 그 주택구입부분에 관한 지출부분을 뺀 나머지 여력으로
본격적인 소비생활을 하기에 이른다는 결론에 귀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작금의 상황을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대책과 국민들의 내수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동시시행은
오히려 주택구입가격을 오르게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집 없는 서민들은 소득상승률보다 더 빠른 주택가격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결과론적으로는 무리한 빚을 내어 즉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늘려 나가면서 필요이상의 주택 및 주거마련을 위한 가계지출상의 과다지출로 인해
기존에 내수시장에 쓰던 돈마저 더 움츠러들면서 소비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한다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을 뿐이다.
가계대출의 증가가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변수는 예를 들어 만약 내년에 미국은 점진적인 고금리정책을 쓴다든지 또는 백에 하나 국제적인 흐름이 고금리로 접어들고 우리나라가 저금리기조를 유지 및 더 하향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메리트가 떨어져서 외국자본의 유출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그 하나고,또한 이미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을 국내언론 뿐만 아니라 국외언론도 서서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그 이유는 예를 들어 몇년전에 발생했던 리먼브라더스사태와 유사한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국내경제가 그 국제적파장을 본의 아니게 끌어 안아야할 변수가 갑자기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상의 스트레스지수~~즉 우리나라가계가 대외적인 경제적위험인자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국내가계적으로 그 충격을 견딜수 있는 정도~~가 지금의 가계대출증가속도라면 대내외적으로 국가적리스크요인으로 발목 잡힐 수도 있게 되고,이렇게 되면 국외언론은 한국의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잠재적위험요인의 제일요소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고,만에 하나 가계대출규모에 비해
그 갚을 수 있는 국민전반적인 여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외국신용평가사들은 첫째는 가계 둘째는 그 가계대출을 해 준 국내은행들에 대한 신용도평가에도
지대한 마이너스요소로 작용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에서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가계대출증가에 관한 리스크인자를 찾아내어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사회적 안전핀은 지금이라도 마련해 놓고서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정부와 국가는 늘 모든 대내외적 경제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
제도의 시행 이전에 그 제도의 득과 실의 규모를 산정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대내외적변수에도 언제든지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일차적인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안전망은 마련해 놓고서 경제활성화정책을 시행할 때만이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정책과 비젼을 신뢰하고 이렇게 될 때만이
어렵지만 국민들도 좀 더 정부차원에서 바라는 쪽으로의 선순환적 경제기류에 편승하는 자연스런 연착륙적 내수시장활성화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비록 저 개인의 사견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는 않겠으나 약간이라도 참고하시어 현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작금의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 이의 도약을 기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 이 어려운 경제적난국을 국민적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